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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강제추행-기소유예

인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례

의뢰인은 2022. 7월경 서울 마포구의 인도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몸통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이 경찰공무원이라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담 초기 신체적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간호사카촬-기소유예

서울 주요역 인근에서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적발된 사례

의뢰인은 의료인(간호사)이며, 서울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에서 성명불상 다수의 여성들을 휴대폰으로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카메라 촬영이 적발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포렌직 과정에서 여죄발견(수년간 촬영해옴)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직 절차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후 이를 의견서로 다시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별건 범죄로 수사중인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양형자료 준비에 노력을 기울였고 양형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을 하였는데, 포렌직 절차상 하자가 크게 부담이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