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자로,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여 왔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초를 두 차례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마약 판매책가 검거되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전에는 적발된 적 없는 초범이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하여 흡연한 점, 흡연 경력이 오래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에서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으며, 먼저 이 사건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초범임을 강조하여 어필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였고,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 대마 정보와 관련하여 접근이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내온 바, 위 사실을 어필하며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초 

의뢰인은 피고인과 2022. 6. 부터 2022. 12.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교제하면서 수차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급기야는 2022. 12. 경 함께 여행간 상태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을 스토킹하였고, 해당 메시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음란한 내용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 먼저 선행된 본 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구하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한 건에 대한 무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여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측에게는 무고의 가능성 등을 시사한 바,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 측이 공탁하였음에도 사실은 피고인이 전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건 공판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 본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구형 그대로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이라는 부수명령까지 선고되었습니다. ​#폭행#상해#스토킹#통매음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해당 클럽에서 파트너를 정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또다른 룸클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곳에서 지인 및 피해자의 지인이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스킨쉽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가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파트너를 이루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점, 성행위 이전 및 성행위 당시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다는 점, 성행위가 의뢰인의 지인, 피해자의 지인도 동석한 룸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 술자리했던 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쟁점해결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동석하였던 의뢰인의 지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미리 조사연습을 진행하여 경찰이 질의할 부분 및 그에 대한 대답을 상세히 코치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의뢰인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치하여주었으며, 실제 조사는 법무법인 온강에서 코치한 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후 해당 룸클럽에 있던 종업원이 피해자의 스킨십 장면을 목격한 바,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추가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해당 종업원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진 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희귀자료 판매' 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성착취물 캡쳐 사진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장수사를 하던 수사관에게 해당 영상을 판매하여 적발된 후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혐의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행위태양 및 이를 토대로 얻은 금전적 이득의 정도,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최대한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없이 빈번히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형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이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태양과 비교하여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판매한 것은 위장수사관을 제외하면 1회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면서 다소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렸고, 그들에 의하여 해당 범행을 알게 되었던 점, 의뢰인의 아버지도 함께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들으며 옆에서 보필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아청법#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성착취물 

의뢰인은 자녀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부인하였으나, 증거기록 상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부모, 의뢰인의 자녀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 여성의 전화1336을 통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토대로 볼 때, 재판단계에서 인정취지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엔에게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 관련된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의뢰인은 2017년부터 약 2년간 전남자친구인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2021년까지 다시 교제하기 전 일종의 숙려기간(성접촉을 하지 않기로 함)을 둔 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 사귀던 도중 말다툼을 하다 의뢰인을 폭행,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성접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숙려기간에 약속을 무시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본 건은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숙려기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이해시켜 피고인의 의뢰인에 대한 범행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증인신문시 예상되는 질문을 작성하여 미리 증인신문연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 강조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증인신문 이후에는 증인신문기일 당시 재판부 및 피고인 측이 의문을 가지는 점이 대하여 모두 정리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특히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했고, 피해 전후사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제출한 공탁에 대하여 본 사건의 양형자료로 참작되지 않도록 별도의 자료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를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온강 측이 의견서에 작성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강제추행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징역 #성범죄피해자대리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의뢰인이 pc방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pc방 손님인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커터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칼로 얼굴을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의 위험에 있어 양형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어필할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의뢰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온 점, 기존의 동종전과 역시 조현병의 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러나 이전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이 되지 않아 전과가 쌓여왔던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입원병동에 입원시키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협박 #특수협박 #특수협박집행유예 #형사사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