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영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선대학교 글로벌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일반)실무수습
경찰실무수습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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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불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찾아가 벨을 누르고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 온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으며,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간 것은 정당한 사유에 불과하고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도 받은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와 달리 판단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다수의 건 중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에서 제외시킨 뒤, 의뢰인과의 조사 연습을 통해 조사 시 발언 및 태도(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보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온 점, 정당한 항의 정도였던 점 등)를 논의하여 원활하게 조사를 마쳤으며, 남은 범죄일람표와 관련하여 찾아가지 않은 날에 대해 증거자료를 찾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스토킹행위라고 하기에는 지속성 및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주민의 ‘정당한 이유’있는 비연속성, 단발성 항의였던 점, 아울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도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지속성 내지 반복성을 지닌 스토킹행위가 아니란 취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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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모니터를 선반에 내리쳐 손괴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기간을 착오 하였다는 점 등 일부 혐의 사실과 달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반드시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및 내용 중 참작할 만한 사정임을 설명,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행동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인 피해자와 가정회복 및 관계 개선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최대한 부각 시키고,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등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조력 및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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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를 불러 시간을 보내던 중,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강제적인 추행도 없었을 뿐더러 고소인이 취해있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준유사강간으로 수사 받게 되어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발언 등이 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을 술에 타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 조사 과정 전 조사 연습을 시행하고,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으며, 업소 내 cctv 영상을 의뢰인을 통해 확보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당시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고소인이 멀쩡한 거동으로 거의 한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계산대를 간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고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한 점, 심지어 고소인이 복도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점, 이로써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호감에 기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닌 점 등을 설명하였으며,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지도 않았거니와 서로 동의하에 모든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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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철제 파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달려가 따라잡은 후 위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살인미수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쟁점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특수상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기타 양형 사유(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봉사 활동 등 평소 성정, 피고인이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 이유의 핵심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보아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여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은 단지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함이었지, 실제로 범행을 부인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살인미수의 판단을 불복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며, 범행당시에 112에 직접 신고하여 자수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오랜 기간 봉사를 해온 점, 기타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후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양형조사에 관해, 양형조사보고서를 세심히 분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피고인의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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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이고, 운전 중 횡단보도의 안전봉과 접촉 후 잠이 들어 추가적인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상당했기에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수료한 점, 의뢰인의 당일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상당 시간 잠을 잔 뒤)가 있는 점, 의뢰인이 과거 보이스피싱범 체포에 기여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의 성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음주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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