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조선일보 인턴기자
한국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문변호사

김혜진 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5호처분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중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수사가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로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등 재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을 대비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법무법인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받으며 이후 두 번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주변 분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의뢰인의 성장 배경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끝에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5호처분 이하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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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착지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로 기둥 벽면과 방수기구함, 차량 2대를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인식 또는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복용하여 약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할 수 없었고 약물 또한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복용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피의자가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만이 검출된 점, ②전일 복용한 용량만으로 다음날 특별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힘든 점, ③출발지 CCTV 영상 확인 시 매우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는 점, ④수사기관에서 약물 복용이 사건에 근접한 시간대에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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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의뢰인은 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하였는 바, 피해자의 주장 내용과 상반되는 의뢰인의 진술이 받아들여 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중 사실이 아닌 부분, 인정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조사를 마쳤고, 피해자와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온강 변호인단만의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수사 초기에서 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을 구약식 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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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흡연

기소유예

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필로폰을 흡연 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필로폰 외 다른 마약도 투약 및 흡연한 적이 있다고 하여 조사 연습 시 모발에서 필로폰만 양성으로 감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점,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지 준비가 필요한 점,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모발 검사로 인해 추가로 밝혀질 것 같은 사실들에 대해 자수가 필요한 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를 하여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기에 자칫 실수하다가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이전에 마약 관련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흡입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기를 흡입한 뒤에 예민함과 불안감이 커져 자살 충동이 드는 등 몸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게 느끼게 되자 자발적으로 단약을 하던 중 수사를 받게 되었기에 깊게 반성하면서 여죄를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그리고 재범 방지 및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들을 이수할 수 있게 안내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의뢰인 곁에서 도와준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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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특수협박, 특수상해, 협박, 폭행

불송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별하고 난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특수협박, 특수상해, 협박, 폭행 혐의들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불송치 및 불기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 1) 성범죄인 강간에 관하여, 두 당사자는 장기간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초반 굳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평소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인 점, 피해자의 강간 주장 시점 이후로도 장기간 연인 관계가 지속됐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2) 나머지 혐의의 경우,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거나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 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리됐던 점을 강조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카카오톡 대화,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특히 강간 등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전술한 전략으로 인해 강간, 특수협박은 불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이후에도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 연인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 재범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전력인 상해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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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방조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의 지인을 그 자리에 불렀고 3차로 함께 호텔에서 술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에 입실 했다가 의뢰인이 술을 사기 위해 방을 나왔다가 돌아가자, 지인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가린 뒤 문을 열어주었고 여성은 화장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은 함께 샤워를 하던 중으로 보였던 의뢰인은 잠시 앉아있다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일 새벽에 여성이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2차에서 3차로 옮기는 길거리 CCTV영상과 호텔 CCTV 영상,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2) 의뢰인은 자신 역시 당일에 많이 취했고, 과거 여자친구와 갑작스럽게 연락이 되어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피해자가 많이 취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준강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은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4) 의뢰인이 두려움에 의해 준강간 가해자(자신의 지인)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영장에 의해 압수되어 휴대폰 포렌식 절차 등에 대한 조력 역시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고,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연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을 감싸주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의뢰인 역시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변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강간 가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준강간 가해자는 송치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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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관계 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에게 우리 둘이 합이 잘 맞으니 호텔에 가서 하자, 너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2)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서 이별하고 난 뒤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3)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문언을 전송하는 데 있어 고소인의 양해가 있었거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변소하였습니다.해당 기간 의뢰인의 카드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고소인과 만난 날짜, 장소(모텔) 등을 특정하였으며, 과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빠르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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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합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와 퇴근 후 술 한잔을 하던 중 정신을 잃게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가해자의 집 안에서 강제로 삽입을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나, 가해자의 강권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하게 되었고, '자신이 일부러 술을 먹였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미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보수적인 회사와 업계 특성상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게 되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였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해자의 빠른 퇴사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본 것이어서 증거수집은 불가능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준강간 혐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형사 고소 전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의뢰인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강으로 연락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대리인과 수차례 사안에 대해 조율하면서, 가해자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해자의 일주일 내 퇴사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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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면접을 보기도 했던 직속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래방에서의 추행, 차 안에서의 추행, 집 앞에서의 추행까지 수차례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상사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1) 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래방에서 첫 추행이 있었을 당시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자신을 무척 자책하고 있었습니다.2) 추행을 겪었음에도 택시를 타고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도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못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내부에서 입술에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강도 높은 추행을 당했습니다.3)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가해자를 보냈다는 점 때문에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이어서, 당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명시적 거부를 하지 못한 사유가 의견서로 제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평소 직속상사인 가해자로부터 느꼈던 위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추행이 있었던 당일에 상황 및 의뢰인이 소극적으로나마 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을 통해 가해자를 구공판 기소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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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여성과 처음 만난 당일 교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해명 역시 필요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음식점 등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 서로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고,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에도 여성의 보행상태 등이 멀쩡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각 음식점, 이동한 경로의 행정기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2) 이를 통해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는 등으로 의뢰인이 여성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4)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는데, 여성이 추가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도 고소한 상황이어서 분실 과정 등에 대한 변소가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에서는 1차, 2차 음식점의 CCTV 영상, 의뢰인 주거지의 엘레베이터 영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당시 여성의 보행상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스킨십 등을 지적하여 이 사건 성관계가 동의 하에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정황과 당시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분실과 관련한 양해를 구한 메시지 등을 구체적으로 변소하였고, 수사기관에 먼저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수색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두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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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징역1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오랜 기간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천 만 원 이상의 명품 의류와 가방, 물품 등을 절취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가사 도우미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1)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CCTV 영상 등에 의해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는 명품 의류 등의 절취만 인정하고2)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구찌 등 고가의 명품 가방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공판 단계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3) 이에 증거 조사기일 등에 법무법인 온강이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CCTV영상 등에서 각 물건의 크기와 소재가 비슷한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시키면서 의견 진술하고, 의뢰인은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으며 만약 형사 공탁을 한다면 의뢰인의 동의없는 기습 공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피고인은 역시 결심 직후 형사공탁 5,000만원을 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재빠르게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공탁계에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명시적으로 공탁금을 거부하였습니다.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거액의 공탁을 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엄벌탄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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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방조

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마약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류 매매대금을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의뢰인은 마약류 매매대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의 방조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 1) 의뢰인은 A 씨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2) 해당 대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3) 가사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수임할 당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구속 사유를 면밀히 살폈고, 최초 체포, 구속될 당시에는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몇십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 은닉행위가 이루어졌고 이에 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되었으나, 이에 대한 추가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보석 청구를 하였고, 인용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공판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A 씨의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 미필적 고의만이 있었고, 동종 내지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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