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파일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소지하여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입건이 되었으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영상물을 전송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하여 상세히 변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범죄 외 동종 전력이 없는 부분과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영상을 구매하였고 초범인 점,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참작 요소로 하여 상세히 변론을 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번 더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의뢰인을 지켜보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 규칙 상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자동 면직 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를 유지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 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①이 사건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변론 종결 시까지 피해자의 의사가 유지된 점 ③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④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 일행을 태운 후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데려다 주면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2열에 앉아 잠들 것을 보고 간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차 안에 태운 채 범행 할 장소를 차기 위해 몰색 하다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운 후, 의뢰인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으로 인한 피해를 봤기에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의뢰인를 태우고 가면서 의뢰인과 야한 대화를 나누며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당기며 눈을 빤히 쳐다봐 눈빛교환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이 후 의뢰인과 합의 하에 각자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①사건 당시 피고인과 의뢰인 간의 관계, ②의뢰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 하기까지의 상황, ③의뢰인에게 범행 당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④의뢰인의 범행 발생 이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증인 신문 이후 증인 신문 당시 재판장님이 피고인 측 증인에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기재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위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의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힘들었던 싸움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2년 8월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필로폰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진단서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의뢰인은 공황 장애 및 우울증 증세가 심각하여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등을 수료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증과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인들로부터 얻은 탄원서, 법무법인 온강의 노하우를 담은 마약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필로폰 #필로폰매수 #필로폰투약 #마약매수 #마약투약 #마약사범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하는 휴대폰 무음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3회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였고, 경찰 출석 전에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이를 충실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카촬죄 #성폭법위반 #지하철몰카 #디지털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쟁점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외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사기관과의 연락이 두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도주 우려 상당하고,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핸드폰이 압수되었고, 핸드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모두 자백하기로 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은 주거지가 명확하며 가족의 보살핌으로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현재 성충동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카촬죄 #몰카처벌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성폭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 A 시민단체 및 병원이 입주할 것인데, 입주하면 전세보증금 20억 원으로 바로 채무를 변제 하겠다”며 의뢰인을 위 건물 신탁원부에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총 17억 원을 대여 받았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2순위 수익자 지위를 말소해주면 대여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이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순위 수익자의 지위를 말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알아본 결과 A 시민단체는 위 건물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병원도 문의만 한 단계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일부인 7억 원만 변제하고, 의뢰인을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아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피의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A 시민단체와의 전세계약서가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의자가 제출한 A 시민단체와의 전세계약서는 서울지부장 예정자가 체결한 것이며, A 시민단체 대표이사로부터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힌 증거물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과 위 건물 같은 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그리고 서울지부장 예정자가 지급하였다는 보증금이 고소인이 대여하였던 수표라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특경사기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사기 #사기죄 #특정경제가중법위반 #사기범죄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