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남부지방법원 실무실습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훈 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벌금면제

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은행은 B와 A사이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가격 차이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이 드러나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A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란의 숫자를 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를 통해 징역 및 특히 벌금 2억 원을 최대한 감면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특경사기는 부인하고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던 원심에서의 입장을 번의하여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B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의 엄격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①본인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② 피해를 보게 된 금융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③이에 선처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준 점, ④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⑤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⑥어려운 생계에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위와 같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서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을 판결문에 반영하여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유지, 벌금형 면제 판결을 받아, 큰 벌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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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2023.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 죄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했고,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해고 당할 위험이 있어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전치 2주 정도의 증상으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무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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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2023.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0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1) 합의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최대한 조율해야 했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벌금형으로 끝내야 했습니다.2)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고,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여 이를 활용하였습니다.또한 온강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주차장 차 안에서 수 시간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로 매우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한 직장에서 15년 근속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성실한 직원으로 생활해 온 결과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료들이 자진하여 자기 일처럼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내렸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교특법위반 #교특법치상 #도교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운전사고

처분일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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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호, 2호, 3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7세인 자로, 피해자와는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면서 환승 이별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므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의뢰인을 양육해나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심리기일 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고 교우 관계가 좋아 향후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점(학교생활기록부), 의뢰인의 부모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의뢰인에 대한 관리 감독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보호자 지도계획서)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피력하여, 의뢰인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비행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호, 2호, 3호의 경한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금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재판 #성폭법위반 #몰카 #디지털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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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의뢰인은 중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체결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차량의 보험을 승계한 것이어서 보험 만료 기간을 착각하여 의무보험 만료 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출근 중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졸았고, 이에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1)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경우 부동산 중개보조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음주 후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재범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본인 차량을 매각한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변호사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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