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인정받는 독종 검사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온강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검사
김한솔 파트너 변호사

검사출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연수원 교육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마약, 강력, 과학수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강력, 반부패, 마약, 공판)
2021 대검찰청 범죄수익 추징보전 실적 우수 검사
202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선정 우수검사실
2022 대전고등검찰청 통합사무감사 수범검사 선정
2023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선정 우수검사실
마약, 강력범죄, 범죄단체 등 전담검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파트너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등 방송출연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내던 이상한 검사, 행복해지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다"
저한테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지 실적이 아닙니다.
검사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었고 제가 담당하는 사건에는 단 한줌의 억울함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식하긴 하지만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수백 건씩 사건을 처리하려다 보니 어느 순간 몸도 망가지고 점점 일에 대한 보람도 줄어갔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간혹 진짜 자신의 일처럼 사건에 몰두하는 상대 변호사 분들을 볼 때면 회의감이 들기도 했고요.
그 때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된다면 사건 숫자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그 결과에 더 만족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씀 드리자면 변호사가 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조인으로서 그 어느때 보다 행복하고 보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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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후로 간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과 공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① 피해자가 과거부터 신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한 점, ②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의뢰인과 공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점, ④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달리 의뢰인은 ⑤동료 부대원들이 의뢰인 평소의 행실을 담보하고 있는 점, ⑥그동안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처분일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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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평소 의뢰인의 학생들은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유쾌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흥미를 도모하기 위해 수업 중 칭찬하거나 훈육할 때 종종 귀를 잡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의 귀를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상담 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훈육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자백 및 합의 후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양형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①의뢰인이 평소 아이들과 사이가 좋았던 점, ②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다른 학생들의 부모와 학원 원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④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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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여 약 13회 걸쳐 대마를 흡입하여, 의뢰인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의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하여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경이 인지하고 있던 구매내역은 5건에 불과했지만,실제로는 비트코인 송금내역이 총 13건이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경이 수사를 하면 모두 인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이에 5건이 아닌 13건 전부에 대하여 자백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5건이 아닌 13건 모두에 대해 자백하게 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선처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만약 5건으로 송치 될 경우, 나중에 나머지 8건이 발견되었을 때도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검찰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하는 등1)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단약의 의지가 충분한 점 등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이 재범을 방지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제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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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공범의 거주지에서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담당수사관들이 공범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실행하러 공범의 거주지에 방문하였다가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꾸준히 대마, 케타민, MDMA 등을 투약했기에 추가 투약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고 나이도 어렸으며,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유흥업소에서 공범을 처음 만났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공범의 거주지에 가게 되었고 필로폰 투약을 강제한 정황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게 조력하였습니다.반면 공범은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많았으며 이미 트렁크에 판매 목적의 마약이 가득하였다는 점(조사 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진술하지는 않았음)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진술보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부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마약초범 #마약처벌 #마약현행범 #마약모발검사 #마약검사 #마약기소유예

처분일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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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2023.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0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1) 합의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최대한 조율해야 했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벌금형으로 끝내야 했습니다.2)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고,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여 이를 활용하였습니다.또한 온강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주차장 차 안에서 수 시간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로 매우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한 직장에서 15년 근속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성실한 직원으로 생활해 온 결과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료들이 자진하여 자기 일처럼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내렸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교특법위반 #교특법치상 #도교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운전사고

처분일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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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클럽 앞을 걸어가던 중 클럽 관계자인 남성 2명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계속하여 화를 식히지 못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던 중,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주취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2회의 전과가 있어 해당 사안까지 폭력 전과 3범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상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학창 시절 부친이 일찍이 사망하고, 홀로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노령의 홀어머니를 대신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등 사회적 관계가 공고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교육, 알콜중독재활센터 교육,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 경찰관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적절한 금액을 형사 공탁함과 동시에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작성 과정에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공집방 #경찰관폭행 #공무원폭행

처분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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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소통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절도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공동절도 #회사물품절도 #회사비품절도 

처분일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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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포스 기록을 조작하여 수십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서울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피해자의 자녀를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며 과외를 하여 과외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더 큰 금액을 횡령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금 약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양형 주장을 하여 실형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이 수십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심리가 있다는 점을 부각, 다. 피해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외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부탁해서 하게 된 사정 등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횡령배임 #경제범죄

처분일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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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같은 대학 내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다른 동아리원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상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직전에 본 사건을 담당하였던 로펌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 진행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임 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의뢰인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예비적으로는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확보한 CCTV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별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외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참고인과 이 사건 발생 모텔 운영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모텔 비용을 계좌이체 해주는 등 성범죄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 의견서에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는 정황을 적시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의 성정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창 시절 수상한 상장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피의자 조사 당시에는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불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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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의뢰인들은 연인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 정을 정상적인 절차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후,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구입한 금액의 6배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펜터민을 취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터민 성분의 의약품을 이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6배의 가격으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의로 마약률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이를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한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였고 판매횟수도 2차례 이상으로 죄질이 좋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의뢰인들이 초범인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구매자를 검거한 점, 의뢰인들이 마약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점, 처음에 디에타민이 마약성분이 있는 약인지 모르고 판매한 점, 이득액이 소액인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검찰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펜터민 #팬터민매매 #팬터민매수 #마약매매 #마약매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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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새벽 4시경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라서 징역형 이상의 선고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한 점, 의뢰인이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한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여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교통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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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게다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만약 수감된다면 우울증이 악화되어 건전한 삶을 이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기를 부탁드렸고, 현재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훈련치료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특가법위반

처분일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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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집행유예

의뢰인은 심야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약 수십만 원의 피해가 발생,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을 겪고 있어 본인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수리비의 약 2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전달하여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사건은 마약을 투약하고 범한 것이 아니며, 이는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추가 기소될 사건이 없다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치료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모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재물손괴죄 #재물손괴 #재물손괴죄처벌 #재물손괴처벌 #형사사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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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에 불과했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평소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현재는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변호사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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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대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대마를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여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이 단속됨에 따라 입금 이력이 있던 의뢰인 또한 대마 매수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마 구매 사실에 대해 일체 자백하였으며, 검사실에서의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마를 구매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을 통해 구입했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충분한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 #대마매수 #대마매수미수 #대마매수기소유예 #마약범죄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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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쟁점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외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사기관과의 연락이 두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도주 우려 상당하고,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핸드폰이 압수되었고, 핸드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모두 자백하기로 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은 주거지가 명확하며 가족의 보살핌으로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현재 성충동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카촬죄 #몰카처벌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성폭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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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의뢰인은 중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체결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차량의 보험을 승계한 것이어서 보험 만료 기간을 착각하여 의무보험 만료 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출근 중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졸았고, 이에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1)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경우 부동산 중개보조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음주 후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재범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본인 차량을 매각한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변호사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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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재기수사명령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 A 시민단체 및 병원이 입주할 것인데, 입주하면 전세보증금 20억 원으로 바로 채무를 변제 하겠다”며 의뢰인을 위 건물 신탁원부에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총 17억 원을 대여 받았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2순위 수익자 지위를 말소해주면 대여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이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순위 수익자의 지위를 말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알아본 결과 A 시민단체는 위 건물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병원도 문의만 한 단계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일부인 7억 원만 변제하고, 의뢰인을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아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피의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A 시민단체와의 전세계약서가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의자가 제출한 A 시민단체와의 전세계약서는 서울지부장 예정자가 체결한 것이며, A 시민단체 대표이사로부터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힌 증거물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과 위 건물 같은 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그리고 서울지부장 예정자가 지급하였다는 보증금이 고소인이 대여하였던 수표라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특경사기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사기 #사기죄 #특정경제가중법위반 #사기범죄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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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징역4년, 취업제한5년, 보호관찰3년

 지방에 사는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서울에 놀러 오게 되었고, 친구가 소개 시켜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였던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0대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20대 여대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피고인은 '의뢰인과 합의 된 성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매수하여 거짓 진술이 적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의뢰인의 친구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제출, 피해자 증인신문 코치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재판의 결과가 두려워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온강은 전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보고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4년, 취업제한5년, 보호관찰3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준강간 #준강간처벌 #준강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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