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성범죄 사건을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법무법인온강검사출신 변호사 이고은입니다.성범죄 사건에 휘말린다면 한 시도 편한 순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 치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곤란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증거가 부족합니다성범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바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당사자끼리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일로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목격자, CCTV 등의 자료가 부족한 것이죠.그러므로 수사관은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요구에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답변에 나선다면 무거운 분위기와 긴장감으로 인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못하거나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라도 조사에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유리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말로 증거가 하나도 없을까요?그러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검사의 시각에서, 변호사의 시각에서 동시에 바라본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기도 하기 때문이죠.범행 사실이 없는데 처벌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나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 미래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연락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답답한 마음에 합의하자며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차 가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에 섣부른 행동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으며 전적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2020년 5월부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시행되었습니다.카촬죄는 공중장소, 화장실, 지하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과거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성범죄 관련 사안들을 직접 수사, 재판해 본 경험을 토대로 카촬죄합의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성적 욕망을 위해 촬영하는 행위​해당 죄는 카메라와 같은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를 이용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했을 때 적용 됩니다. ✔공공장소에 몰래 타인의 신체를 찍는 경우✔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장면을 녹화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 및 녹화 한 경우 전자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사안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가벼울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카촬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카촬죄 합의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게다가 단순 촬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반포, 판매, 제공하여 수익을 얻었거나,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촬영물이나, 복제 파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형벌,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카촬죄로 입건되면 우선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되면 모든 범행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으며, 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다른 여죄가 발견된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만약,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됐던 파일까지 모두 복구되기 때문이죠함부로 지웠다가는 증거인멸 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가 확실하다면, 인정하고 선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의사에 반하여, 그로 인해 상대방이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카촬죄의 감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무엇보다, 합의금을 건네는 것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카촬죄합의금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카촬죄합의금은 보통 500만 원~1,5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피해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게 예측될수록 금액을 올라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금액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카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 처분인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의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 ✔ 잘못 눌러져 찍힌 경우 ✔ 목적과는 상관없이 촬영된 경우 핸드폰을 들고 사는 현대인으로서 억울함 혐의를 받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 초기부터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조급한 마음에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판단되기에 이러한 행동은 삼가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