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응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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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f351118364b8ff2ecec0249b4b3537_1717985276_0629.jpg 마약

마약모발검사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사람의 머리카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마약을 투약하는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약모발검사의 경우 최대 1년 전까지 확인이 가능하며삭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자라나는 체모에서도 충분히 적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이 때는 서둘러 양형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무거운 형량이 피할 수 없기에마약모발검사 통해서 단순 소지 및 투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처벌이 면할 수 없습니다.이 때는 어떠한 종류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요.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며마약범죄의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가지고 있어 구속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불리한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기에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형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호기심에 시작한 마약으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감경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사유를 충분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반성하는 모습,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등이 있죠.구속을 면할 수 있는 조치로는마약보발검사 양성 시에는 변호인을 대동하여 구속수사가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 시 이를 면하기 위해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시간이 지체 될 수록 불리해지므로 조속히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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