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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건' 작곡가도 내사...前 마약전담 검사 "이례적"

작성일2023-11-03

배우 이선균(48) 씨의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돼 내사를 받는 인물 가운데 방송인 출신 작곡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투약 의혹으로 30대 작곡가 A씨를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자의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씨뿐만 아니라 A씨 관련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첩보 내용 중 이름만 언급됐을 뿐,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내사를 받는 가수 지망생 B씨와 한때 가까운 지인 사이였으며, 두 사람 모두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현재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내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역시 경찰 내사 단계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직 마약 담당검사였던 배한진 변호사는 “자신의 제보가 묻히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추측하며 이례적이라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말했다.


배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빠르게 소변, 모발이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마약류를 확보해야 하는 게 관건인데, (내사 중 사건이 알려지면) 증거인멸 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흘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씨 측이 마약 투약 여부를 밝히지 않고 사건 관련 협박을 당해 3억여 원을 뜯겼다고만 밝힌 데 대해선 “어느 정도 혐의에 근거가 있지만 아직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혐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더 감정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사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전날 이 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A씨와 재벌가 3세 등 나머지 내사자들에 대한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C(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C씨를 지난 주말 구속하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올해 이 씨와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86006635776200&mediaCodeNo=257&OutLnkChk=Y)

온강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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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초범이어도 구속 등 강력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지난 8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몇 해 전 친구의 소개로 여성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고, B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려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여기서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22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사강간을 비롯한 강간, 준강간 등의 발생건수는 5,526건으로, 이는 성범죄 전체 발생 건수의 무려 10.7%에 해당하는 수치다.유사강간은 강간보다는 법정형은 다소 낮지만, 혐의가 확정되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유사강간을 저지르면 형법 제297조의2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에 벌금형 자체가 없다는 점과 징역형의 최하가 징역 2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이다.게다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법 제305조의3에 따라 유사강간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유사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계획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무엇보다 유사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및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법률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지점을 해소하고, 양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는 “직접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사강간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상 유사강간을 일반 간음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판단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라며 “간혹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죄를 입증시킬 증거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피의자에게 유사강간 혐의를 뒤집어 씌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무고죄로 맞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출처 : 빅데이터뉴스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3112817374717649aeda69934_23)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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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수위 강화,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대구지검은 최근 보이스피싱 가담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와 B씨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나 범행방식 등이 악질적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검찰 등 사법기관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서민 대상 경제사범에 대한 엄벌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론,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감경의 대상일 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사기 범죄로 인한 편취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이와 함께 접근 매체(통장, 신용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통해 타인의 접근 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판매알선, 판매에 사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건에 연루된 연유와는 무관하게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따라 처벌이 상이해진다. 이에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의 처벌수위가 연일 강화되고 있다.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김한솔 변호사는 “만약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확실하나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 및 정황자료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2417144846239aeda69934_30)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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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당했다면 무고죄 주장해야

지난 9월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10개월간 남성 29명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 5,755만원을 빼앗은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공갈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유인, 술에 취한 척 연기하며 신체접촉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면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공범 중 한 명이 고소 취하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이어갔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수위가 높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명백함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성추행 무고죄를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뜻한다. 성추행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다.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문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약 32% 증가했고, 이 중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억울하게 성추행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합의에 임하기보다 무고죄로 대응하여 누명을 벗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이고은 대표변호사는 이어 “단, 무고죄 입증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무고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고죄를 주장할 경우 2차 가해를 한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출처 : 글로벌에픽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2211100842539aeda69934_29)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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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범죄 급증, 중독치료 통해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집계한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매출액 추정치’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 7,236억 원으로, 지난 2019년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당시 추정치였던 81조 5,474억 원에서 26% 증가했다.그중에서도 불법스포츠도박범죄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불법스포츠도박단 검거 건수는 112건으로, 2019년 67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불법스포츠도박에 연루된 청소년 도박사범의 수도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는 불법스포츠도박의 대다수가 고도의 기술이나 분석을 요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스포츠경기에 배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복권위원회 등과 같이 합법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사이트를 제외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사이트는 모두 불법도박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불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던 중 적발된다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도박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상습 정도나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주목할 점은 불법스포츠도박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도박장을 개설한 이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형법 제247조(도박 장소 등 개설)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변호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을 시작했다가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불법스포츠도박범죄는 처벌수위도 높지만, 도박에 중독될 경우 가산을 탕진하거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어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범죄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을 통해 중독치료를 받고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불법 사행 산업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출처 : 빅데이터뉴스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3111716022933009aeda69934_23)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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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재범률 50% 이상...처벌 낮추려면 마약 근절 의지 강력히 드러내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 2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만에 2만 명이 넘어선 것은 30여 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최근 마약류 해외 밀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마약범죄의 확산세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마약사범 급증과 함께 재범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5만 3,740명 중 재범자는 2만 7,957명으로, 마약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한다.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2명 중 1명이 마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위와 같이 마약류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을 막고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 혹은 섭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과거에는 마약 투약 초범에 한 해 선처를 해주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 재판부에서는 선처 없이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며, 재범 이상의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수사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는 게 마약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문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앞으로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라며 “초범이라면 해당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재범인 경우 의존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처벌 수위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약 전문 배 변호사는 이어 “마약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해지는 만큼 마약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안 아래 사건 초기부터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1716005221049aeda69934_30)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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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처벌 형량 10배 높아

여성가족부와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지원받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862명이었다. 이들 중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총 671명이며, 채팅과 SNS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사회의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성을 판 사람, 구매한 사람 모두 성인인 경우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반면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 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적용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한 성인만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처벌 형량도 매우 무겁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아청법 제13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간 성매매와 비교했을 때 처벌 형량이 10배 이상 무거운 것이다.또한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면 성인 간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으나,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면 미수에 그쳤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이때 성매매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미성년자 성매매가 성립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식사나 술, 숙박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모두 미성년자 성매매로 간주된다.이에 이고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간혹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고은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피해 아동의 발육 상태, 옷차림, 말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고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사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출처 : 더파워(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63)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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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전세사기범죄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전세사기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 예정이던 ‘3차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지속 배경을 설명했다.공인중개사 및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적 신분을 앞세워 고의로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당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정상적인 매물로 여기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중개했다가 억울하게 전세사기 공범으로 몰린 후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만약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다.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변호사는 “부동산 매물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사기매물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개한 매물 가운데 여러 건이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판명되면 경찰조사는 물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며 “간혹 내가 직접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김한솔 대표변호사는 이어 “억울하게 전세사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조사 초기부터 소명을 위한 구체적인 변론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출처 : 빅데이터뉴스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3111018214798409aeda69934_23)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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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알선행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 불가피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은 총 493㎏으로, 383kg을 기록했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밀수경로로는 국제우편이 243㎏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송 136㎏, 여행자 102㎏, 일반화물 12㎏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필로폰 246㎏, 대마 120㎏, 케타민 31㎏, 합성대마 23㎏, MDMA(엑스터시) 18㎏ 등의 순이었고, 합성대마와 MDMA, 케타민 등 신종마약류가 119kg으로 전체 대비 30% 정도를 차지했다.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행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바로 밀수다.이에 우리나라는 마약 밀수에 대해 단순 투약, 소지, 매매 등의 행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했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법정형 자체가 높은 마약 밀수는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가 많지 않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구해야 한다.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마약 밀반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새로운 투약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되는 약물인지 모르고 수입해오던 중 세관에 적발된다면 밀수입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배 변호사는 이어 “마약 관련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적정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출처 : 글로벌에픽(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1011295667899aeda69934_29)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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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약 4년간 상습적으로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미성년자를 협박햇다. 그 외에도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가 더해졌다. 재판부는 “14∼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상당수다. 의미 있는 양형 요소가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한편,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청법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매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해 성적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의미한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제작 혹은 수입·수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배포 및 제공은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되며, 무엇보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어 적발된다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일부 피의자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아청물을 제공받거나 SNS 등을 통해 우연히 이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하자마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간혹 아청물을 시청ㆍ소지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안일한 생각이다. 해당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라며 “다만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했거나 해당 영상이 다른 파일에 섞여 다운로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고은 대표변호사는 이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도 놓일 수 있다.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라며 “아청물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0718040227929aeda69934_30)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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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약 4년간 상습적으로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미성년자를 협박햇다. 그 외에도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가 더해졌다. 재판부는 “14∼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상당수다. 의미 있는 양형 요소가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한편,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청법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매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해 성적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의미한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제작 혹은 수입·수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배포 및 제공은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되며, 무엇보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어 적발된다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일부 피의자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아청물을 제공받거나 SNS 등을 통해 우연히 이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하자마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간혹 아청물을 시청ㆍ소지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안일한 생각이다. 해당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라며 “다만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했거나 해당 영상이 다른 파일에 섞여 다운로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고은 대표변호사는 이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도 놓일 수 있다.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라며 “아청물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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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용으로 마약 접하다 중독…학교 교육 절실”

​배한진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 마약특수부에서 굵직한 마약 수사를 담당해온 ‘마약통’이다. 그는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마약특수부 검사로 퇴임한 뒤 현재는 수사 경험을 살려 수많은 마약 사건 소송을 맡고 있다. 마약 전담 검사 시절에는 대검찰청 선정 최우수 검사로 뽑히기도 했다. 마약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배 대표를 만나 국내 마약 거래 실태에 관해 물어봤다.Q. 한국에 스며든 마약,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A. 2030 젊은층이 오락용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오락 목적으로 마약을 접했다가 어느새 중독에 빠진 경우가 많다. 클럽에서 마약 단속에 걸려 상담을 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마약 밀수 사건도 과거에는 한 사건에 1kg 정도가 들어온 데 반해, 현재는 7~8kg도 기본으로 들어온다. 한국 시장에서 마약을 거래하면 수익이 엄청나다는 것도 문제다. 도매가와 소매가가 5~1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제 마약 상인들이 마약을 몇 개 던져도 하나만 건지면 이득이 남는다는 게 마약 밀수가 지속되는 원인이다.Q. 마약 유통은 어떻게 진행되나.A.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마약방과 같은 SNS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 마약방에 들어가면 마약 가격이 표시된 메뉴판이 제공된다. 마약을 구매하게 되면 투약 방법에 대한 안내,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대처 방안 등도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매수자가 무통장 송금이나 코인 대행소를 통해 돈을 보내면 일명 마약을 외진 곳에 숨기는 ‘드로퍼’가 마약이 있는 좌표를 던지는 방식이다. 드로퍼들은 전국 권역별로 배치되는 등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마약 조직원들은 각각 멀리 퍼져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소통하고 작업한다.Q.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지.A. 많다. 2차 범죄의 경우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는 건 폭행 사건이다. 예를 들어 클럽 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마약 각성 효과에 의해 조금만 시비가 붙어도 싸움으로 번지는 식이다.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다가 마약 신고로 이어져 마약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잦다. 유흥주점이나 클럽에서 마약을 권하거나 다른 사람의 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 상대가 마약에 취하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잖다.Q. 마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다는데.A. 마약은 혐오 범죄로 분류된다. 피해자가 딱히 없어도 마약을 투약한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한국 정서다. 그래서 마약 사범이 되면 주변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약을 ‘단약’하려고 하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데, 가족조차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다시 마약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이에 국가는 마약 사범을 잡아넣는 것뿐 아니라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다시 마약에 안 빠지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Q. 마약 범죄를 예방하려면.A. 마약 중독에 관한 학교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하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외형과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호기심에라도 하는 청소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마약에 중독되면 인지 능력 자체가 IQ 80 정도로 떨어진다. 중독된 사람의 외형이나 행동도 끔찍한데, 이와 관련한 이미지만 공개돼도 마약 사범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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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시사국] 청년 마약 탈출기

대담해진 '마약 광고'…MZ를 노렸다가을이 깊어 가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요즘 대학 복도에는 QR코드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QR코드만 찍으면 손쉽게 단톡방에 가입할 수 있고 정보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수상한 QR코드가 찍힌 광고전단지가 발견됐습니다.대학생 (음성변조)“보안 카드 찍는 장비에 뭔가 얹어져 있어서. 거의 영어로 이렇게 적혀있었고. 처음 봤을 때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실기실에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나도 봤다’ 하면서...”풀 모양이 그려진 초록색 QR코드가 찍혀있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뒷면엔 영어로 광고 내용이 몇 줄 적혀 있습니다.‘LIQUID WEED’,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10배나 된다는 ‘액상 대마’입니다."영감이 필요하세요?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완전 합법’, 아직 합법일 때 연락 주세요."QR코드만 찍으면, 단톡방 가입하듯 쉽게 마약 판매링크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대학생 (음성변조)“이게 왜 우리학교에 있지? 대학교인데 이런 게 있어도 되나?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학생회에서 긴급공지를 올리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대학생 (음성변조)“마약이 이렇게 학교 안에도 들어온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는 했던 것 같아요.”이 대학 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 세 곳에 뿌려진 전단지가 200여장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저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접근성이 좋아져가지고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남현종/ 9층시사국 MC지금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때는 10대가 표적이었고 지금 대학가에 뿌려지는 광고는 20대 초반을 겨냥한 것 같은데 이 표적이 점점 더 젊은 층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김소영/ 9층시사국 기자그런 경향이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마약 백서를 보면 2018년 1만 2천 명대였던 마약 사범이 5년 만에 45%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30대 이하 마약사범 통계인데요. 같은 기간에 청년층 마약이 10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남현종/109% 증가하면 2배 이상이 됐다는 건데 배한진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마약 전담 검사로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 마약의 심각성 어느 정도입니까?배한진/ 변호사 • 전 마약 전담 검사일명 저는 표현하기로는 마약 사범의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텔레그램의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조작이 용이한 그런 230대들이 주로 비대면 거래로 마약률을 거래하다 보니까 마약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단속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텔레그램 비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률을 이렇게 거래하는 30대 그런 투약자들이 급증을 했습니다.그래서 클럽이나 파티룸에서 케타민이나 혹시 뭐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같은 이런 클럽용 마약을 투약을 하고 이렇게 즐겁게 놀기 위해서 투약했다 이런 식으로 투약의 동기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제가 체감이 됩니다.남현종/최근에 만나봤던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청년 마약 사례가 있을까요?배한진/저는 주로 나이 때가 고등학생들이 마약 투약 사범이나 마약 밀수 혐의로 이렇게 구속되거나 입건돼서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보면 좀 너무 충격적이죠.그래서 고등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데도 외국에서 마약류를 대량으로 이렇게 밀수해서 구속된 친구도 있었고 부모님 몰래 텔레그램 이런 내에서 마약방에서 활동을 실제로 해서 무상으로 마약류을 조금씩 받다가 중독에까지 이른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는 민간 마약재활센터.임상현/ 경기도다르크센터장"2019년 정도까지만 해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당사자들이 도움을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진짜 젊은 사람들이 40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지금 20대, 20대 있는 분들이 한 80% 돼요."마약은 소희씨와 놀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이소희 (가명)“저는 21살 때 사귀던 남자친구 권유로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됐어요./물론 끊은 기간도 있었는데 결국 다시 하게 되고 계속하면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면 그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또 마약을 하고 그냥 악순환의 굴레였어요.”그러다 결국 부모님한테 들켜버렸습니다.“23살 때 제가 완전 정신이 나가 있었는데 마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걸리게 됐어요. /엄청난 통제를 하시면서 집밖으로 못 나가게 하셨는데도 제가 계속 마약을 하러 나가고 그랬어요.”가족들과도 멀어졌습니다.“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것도 진짜 너무 불편하고/ 한달에 한번 가족 모임 때 잠깐 가족 모임 끝나고 한 5분, 10분 얼굴 보는 게 다고/ (삽화1: 거실 4인 식탁 옆 가라고 손가락질 하는 딸+뒤돌아서 눈물지으며 가는 엄마) 그냥 같이 있기 불편해가지고 ‘빨리 가, 빨리 가’ 하니까 막 가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때 엄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울면서 가더라고요. 잘 지내냐고 하면서...”엄마는 아직도 딸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인정이 안 돼요. 내 딸이 마약중독자고 평생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짊어지고 가야된다. 저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삽화2: 엄마가 딸 방문을 열고 주사기 든 딸이 놀라고) 그때 엄마가 제 방안에서 주사기니 약이니 다 봤으니까... 왜 내가 마약중독자인 걸 못 받아들이지? / 엄마 손으로 병원 입원시켜놓고 내 방안에 있는 약 다 봐놓고 왜? 그것도 한참 됐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약했는지 다 아는데 왜 이게 아직도 인정이 안 되는 거지?”임상현/ 경기도다르크센터장“그런데 부모는 부모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내 딸이 그렇게 됐다고 했었을 때/ 내 아들이 그랬을 때 얼마나 인정하기 어렵겠느냐 이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마약한 거 알아, 주사기도 봤어, 그러고 마쳐서 돌아다니는 것도 봤어. 행동하는 것도 봤지만 그게 내딸이었나? 내 아들이었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뭐냐,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치유하는 게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해요.”“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남명우라고 합니다.”유일하게 실명인터뷰를 한 명우씨,그만큼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결연하고 절박합니다.남명우/“이게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내밂으로써 이제 저도 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이곳에 들어온지도 벌써 아홉 달째,남명우/"여기가 저희가 생활하는 방이에요. 여기가 저희 2층 침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가 6명,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2명 이렇게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고."명우씨에게도 마약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직장 동료분이 계셨는데 저희 일이 2인조로 해서 출장을 많이 가는 일인데 그분이 제가 허리 아픈 걸 좀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런 통증을 좀 줄여주는 주사가 있는데 이걸 맞으면 좀 일에 집중이 잘 되고 통증도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한번 맞아보겠냐 그래서 그때 이제 놓게 됐죠. 그 다음날에도 계속 놓게 되고, 계속 놓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중독이 되더라고요."처음엔 마약인줄도 몰랐습니다.하지만, 한번 발을 들이자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그렇게 반년 만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남명우/"하루에 (마약을) 0.5g 정도 썼으니까 하루에 45만 원씩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은 하고 싶고 계속 약을 사려고 은행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빚이 9,300만 원 정도까지 쌓였어요."중독 증상이 심해지면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남명우/"약이 깰 때쯤 되면 이제 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제 몰골도 많이 망가져 있고 몸은 이렇게 삐쩍 말라서 좀비처럼.."명우씨도, 소희씨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지금 입원할 수는 없고 입원하려면 최소한 세달은 걸린다 이렇게 해서 입원을 못했어요."“마약 치료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입원이 안 됐어요. 기다려야 된다고 엄마가 알아봤는데도...”혼자 힘으로 마약을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끊고 싶어도 치료시설이나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남명우/“그 대신에 정신병원 외래로 이렇게 다닐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병원 약을 먹어도 누가 통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졸릴 뿐이지 계속 재발을 하게 되더라고요.”이소희/“제일 친했던 친구 한 명은 사실 구치소에 있어요. 구치소에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여기 와서 아예 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다 끊었어요. 근데 저도 계속 마약을 했으면 저도 아마 교도소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오래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도 검거나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조성남/미국도 한 해에 마약 관련 예산이 420억 불, 56조나 됩니다. 그 중에 56%가요 다 치료 예방 사업에 쓰는 거예요. 단속하는 데는 44% 밖에 안 써요. 그만큼 치료와 재활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거든요. 지금부터 치료 재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에만 가 있는게 아니고, 벌만 받는게 아니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치료 받아야 빨리 회복이 되고 퍼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마약 재범률 35%…치료보호제도 등 활용 늘려야남현종/재활센터 입소자 대부분이 230대 청년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충격입니다. 마약을 끊고 싶어도 끊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김소영/중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마약을 끊고 싶어도 어떻게 끊을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임상현 센터장에게도 입소 문의를 하는 전화가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 센터 수 자체도 적고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니까 입소 자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남현종/배한진 변호사도 마약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봤을 텐데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재활센터에 가면 마약이 쉽게 치료가 되나요?배한진/제가 검사 때나 변호사 때 그렇게 치료보호제도를 권해드리기는 합니다마는 대기 기간이 거의 한 두 달이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대기 인원이 많아서 그 치료보그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남현종/또 이게 청년 마약이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있고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노력을 하고 싶으실 텐데 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배한진/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내가 이거를 외부에 신고하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형사 입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두려움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것 같지만 병원에서는 사실 치료가 우선이고 신고 의무가 딱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남현종/만약에 이제 우리 아들이나 딸이 마약을 하고 있다면 좀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병원에 데려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병원에 자녀들을 데려다 놓으면 순응하고 치료를 받는 편인가요? 아니면 또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배한진/이제 심한 중독 단계에 이른 이제 친구들은 저도 이제 만나봤지만 가족들은 강제로 입원을 권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으면 또 탈출해서 마약을 투약해서 다시 또 입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과정도 봤는데 이게 부모님의 어떤 뜻과 본인의 의지 이런 것들이 참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남현종/마약 유통이 쉬워지는 걸 단속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미 시작한 청년 청소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네요.배한진/맞습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35%에 이를 정도로 결국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뜻인데 그만큼 재보험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검사가 하는 치료 보호 제도를 활용하는 처분 중에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검사가 치료 보도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가 1년에 거의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수사기관에서도 좀 치료보호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출저 : KBS 김소영 기자 sos@kbs.co.kr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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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펜타닐, 소지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받을 수 있어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소재 두 곳의 대학에서 액상 대마 광고물이 명함 형태의 액상 대마 광고물이 발견되는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심각한 것은 마약의 형태가 필로폰이나 대마, 아편 등을 비롯해 새로운 화학구조를 통한 합성아편,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발견된 신종마약 종류가 1,000종을 넘은지 오래고, 올해 마약사범이 1만 2,7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점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마약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신종마약 가운데에서도 펜타닐(Fentanyl)은 가장 대표적인 합성아편으로 손꼽힌다. 1960년대 벨기에 제약회사 얀센에서 개발된 펜타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아편을 주성분으로 하는 모르핀(Morphine)의 보다 100배 이상의 진통효과를 지니고 있어 말기 암환자나 만성 통증 환자 등 일반적인 진통제가 소용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여되어 왔다.이러한 특성 탓에 201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신종마약의 한 종류로써 오용되기 시작했으며, 투약 시 호흡이 느려지고 신체감각을 둔화시켜 마치 좀비와 같이 걷는다고 해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린다. 중독성도 문제지만, 치사량이 2mg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18~45세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2015년부터 6년 동안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21만 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심각성이 고조되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펜타닐 대응 예산으로 15억 5,000만 달러를 책정하기도 했다.우리나라 또한 펜타닐과 같은 합성 마약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범죄조직이 해외에서 대량으로 조달해 국내로 밀수 후 유통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특히 피부에 붙여 사용하는 펜타닐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10·20대가 중독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법무법인 온강 마약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강한 중독성과 함께 치사율이 높은 펜타닐은 투약은 물론 불법적으로 취급한 모든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이어 배한진 변호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를 접하지 말아야 하지만, 투약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처벌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다”라고 밝혔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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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처벌보다 무서운 범죄수익금 추징보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징역을 살고있는 아버지를 이어 4,000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한 딸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600억원 대의 범죄수익이 추징되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또한 자매와 함께 범죄수익 중 51억여원을 자금세탁하고, 경찰에게 압수된 자금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했거나, 운영에 가담한 자는 형사적 처벌 외에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에 대한 명령을 받게 된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범인이 범죄로 취득하였거나 혹은 범죄와 관계된 재산 등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이다.범죄수익은 기본적으로 압수, 몰수의 대상이며,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국고로 환수된다. 이때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도 피의자 명의의 계좌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추징보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범죄수익 추징보전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은닉한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했다면 해당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이에 도박 등 사행행위 전담 검사 출신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과 같은 재산범죄는 범죄로 얻은 이익과 비례하게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범죄로 얻은 재산과 개인 재산을 나누지 못하면 자신의 범죄 사실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한솔 변호사는 “자신이 받게 될 형사적 처벌 수위를 낮추고, 범죄수익 추징보전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의 규모와 범위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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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시, 성인 대상보다 높은 처벌 받을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3만 2,080건으로, 2만 8,786건을 기록했던 2013년 대비 3,294건이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1만 3962명(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 5,263명(26%), 유사강간 814명(4%), 기타 강간·강간추행 등 238명(1.2%) 순으로 나타났다.강간은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로 인식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이 없어 곧바로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성년자를 강간하여 상해 및 치상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같은 성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해지고, 그에 따라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명령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법무법인 온강 성범죄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검찰에 접수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20년 기준 4,932명으로, 그중 36%에 해당하는 1,799명이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라며 “3명 중 1명은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수치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며, 구공판처분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성범죄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재판부 또한 어른들이 특히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며, 피해자의 대리인인 부모님이 합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사건을 객관화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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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시, 성인 대상보다 높은 처벌 받을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3만 2,080건으로, 2만 8,786건을 기록했던 2013년 대비 3,294건이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1만 3962명(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 5,263명(26%), 유사강간 814명(4%), 기타 강간·강간추행 등 238명(1.2%)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로 인식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이 없어 곧바로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성년자를 강간하여 상해 및 치상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같은 성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해지고, 그에 따라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명령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법무법인 온강 성범죄전문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검찰에 접수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20년 기준 4,932명으로, 그중 36%에 해당하는 1,799명이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라며 “3명 중 1명은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수치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며, 구공판처분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성범죄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재판부 또한 어른들이 특히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며, 피해자의 대리인인 부모님이 합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사건을 객관화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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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소액이라도 엄중한 처벌 불가피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1천 500만원을 보낸 8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등기우편을 통해 전(前) 검찰청 소속 B검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와 함께 ‘제가 보낸 자기앞수표는 수사비에 보태 쓰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1천 5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공수처장 앞으로 보냈고,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A측은 해당 우편을 공수처장이 직접 받아 개봉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편물이 공수처 담당 직원에게 도달한 만큼 언제든 공수처장이 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고,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형법 제130조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의도를 갖고 청탁을 요구하거나 청탁을 받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이다.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지고, 공무원에게 직접 금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제3자를 통해 대가를 줄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10년 이하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뇌물공여죄는 뇌물의 범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등으로 판단하며, 뇌물의 범위는 금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식사나 성 접대 등 공여자가 수수자로 인해 이득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직무 관련성은 현재는 물론 과거와 향후 발행할 수 있는 부분 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성립이 가능하고, 대가성 역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없는 관계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고마움의 표시로 사례금이나 선물, 접대 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공무원이나 중재자에 대한 직무상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뇌물로 인정되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모두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여겨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뇌물을 받지 않거나 실제 뇌물을 주지 않았지만 구두로라도 의사표시를 했다면 처벌을 받게된다”라고 말하였다.김한솔 변호사는 이어 “뇌물공여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이 넘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라며 “설령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뇌물공여죄에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관계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자료 출처: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0317262451929aeda69934_29)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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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미수 시에도 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더파워 민진 기자] 지난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하던 남성 A씨가 검거됐다. 휴무를 맞아 마트를 찾은 관할 지역 경찰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거듭 추궁한 끝에 불법 촬영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이처럼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죄라고 한다. 통칭 ‘카촬죄’ 내지는 ‘몰카 범죄’라고 불리는 이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동일 범죄로 보며,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빌려야 한다.한편, 카촬죄의 특이한 점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개시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카촬죄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카촬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 등록 및 신상 공개를 비롯해 전자발찌 착용, 교육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라며 “형사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인 비판 또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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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부터 GD' 마약 스캔들…"공급책 불면 감형" 플리바게닝 솔솔

 톱스타들의 잇단 마약 투약부터 초등생 마약까지,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이러다보니 마약사범이 공범이나 상선이라 불리는 공급 윗선의 정보를 넘기면 처벌을 깎아주는 제도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우 유아인을 시작으로 이선균, 유명 가수 지드래곤까지 연이어 터진 마약스캔들.▶ 인터뷰 : 이선균 / 배우 (어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4년전 보다 45% 급증했는데, 올해 8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벌써 지난해 전체 인원에 육박합니다."마약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유통되고,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면서,붙잡힌 마약사범이 협조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마약 리니언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배한진 / 변호사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상선(공급 윗선)이 누군지 모르고…. 해외 코인을 사용해버리면 그 거래소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미국이나 영국은 물론 일본도 2018년에 마약, 경제 범죄 등에 한해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도입하려다 무산됐습니다.새로운 범죄 유형이 계속 등장하고, 수사 효율성을 위해 도입 논의가 필요한건 맞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 박진실 / 마약 전문 변호사- "(국민) 법 감정에 조금 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형에 참작받기 위해서 실제로 있지 않은 범죄들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것이죠."또, 어느 수준의 정보까지 인정할지, 얼마나 형량을 줄여줄지 등의 기준 정립도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MBN 뉴스 길기범입니다.출처: MBN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78747?sid=102)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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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 고의성 부인

 [이선균 / 배우 (어제)]"(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적극 부인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다만 "유흥업소 여실장이 나를 속이고 무엇인가를 줬다"며 "마약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선균 씨는 여실장에게 3억 원 가량을 계좌로 이체해 줬고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씨 측은 피해자이며 마약 투약도 고의성이 없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한진 / 변호사 (전 마약전담검사)]"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려면 그게 적어도 마약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결국 투약 횟수와 약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실장이 이선균 씨한테 했는지 (중요하죠.)"이 씨는 간이 마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과수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체모에 대한 마약 정밀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또 1차 소환 조사 당시, 압수한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마약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보강 수사 등을 통해 경찰은 이 씨에 대한 3차 소환 조사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강보인입니다출처: 채널 A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61037)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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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근절 신고정신 필요

어제도 오늘도 마약사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게다가 연예인과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관련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곤 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 마약이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진 국가가 됐다. 마약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도 야기된다. 서둘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아야 하겠다. 누차 언급하지만 마약에 한번 빠져들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불행에 처한다. 나아가 건전한 사회마저 병들게 하고, 종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약물이다. 이는 중국과 영국 사이 아편전쟁을 비롯해 중남미 마약조직이 나라를 망국으로까지 이르게 한 지나간 역사가 증명한다. 각국이 연중 마약과 전쟁을 치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마약사범을 엄단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마약사범들에 대해 영장 또는 재판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고, 심지어 사살도 가능한 강력한 엄단 정책을 폈다. 여론조사 결과, 두테르테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91%로 나타나기도 했었다.단속에는 전문 인력 등 한계가 있다. 마약은 무서운 약물이라는 교육이 선행돼야 하겠다. 마약은 한번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사후 추적·검거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검거한다 해도 이미 약물을 복용하고 난 후가 된다. 최근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회에서 배한진 변호사는 "마약류 투약사범이 급증했고, 늘어나는 마약류 수요에 따라 밀수사범과 유통사범도 함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세라면 2030년 마약사범이 전체 향정신사범의 60%를 차지한다.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형사처벌에 치료재활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마약에 취한 사회 정화를 얼마든지 앞당기리라 본다. 마약 이용자는 주위 지인들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신고정신이 요구된다. 묵인은 마약 이용자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다. 신고는 오히려 마약 이용자를 마약 구렁텅이에서 구해 주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 오염도 미리 막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출처 : 기호일보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393)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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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할 때 뽑는 '머리카락 수', 상상초월이다

마약 검사할 때 필요한 모발 개수홍진경 “털 다 뽑아 갔다”최근 연예계에서 스타들의 마약 파문이 이어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배우 유아인, 박유천, 가수 돈스파이크, 남태현 등 다수 연예인이 마약 투약으로 충격을 안겼다. 연예인뿐 아니라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마약 전담 검사 출신인 배한진 변호사는 과거 tvN '어쩌다 어른'에 출연해 마약 수사의 뒷얘기를 털어놨다.배 변호사는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마약사범)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소변, 모발 검사가 그중 하나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프로그램 패널들을 향해 "모발 검사를 할 때 몇 개 정도 뽑을 것 같냐"고 질문을 던졌다. 패널들은 "1올 정도 아니냐", "5올 정도 뽑으면 될 것 같다"고 추측했다.배 변호사는 "100개~300개 정도까지 뽑는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패널들은 "그 정도면 쥐어뜯는 거 아니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또 배 변호사는 "마약 검사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한 가지 마약 투약 시 (모발) 200개 정도인데, 여러 가지를 투약하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마약 사범들은 여러 종류 마약을 동시에 투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류 마약 외에도 수면 마취용과 불면증 치료제, 수면제 등으로 쓰이는 3종의 마약에도 손을 대 약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꼭 뽑아야 하냐. 털을 자르는 건 안 되냐"는 질문에 배 변호사는 "안 된다. 마약을 투약하면 혈액 속에 성분이 돌다가 그게 모근으로 간다. 그래서 모근부터 채취해야 한다"고 답했다."드라마에서 마약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탈색이나 염색을 하던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거냐"는 말에는 "모발 색만 빠질 뿐 마약 성분은 빠지지 않는다. (그걸 모르고) 실제로 탈색을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모델 출신 방송인 홍진경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과거 마약 검사를 받았던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친구 집에 있었는데 누가 제보를 했더라. 내가 약한 애 같다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홍진경은 "아무리 봐도 약하는 애 같다더라. 털 다 뽑아 갔었다"며 머리카락 수백 개를 뽑힌 다소 억울한 경험을 털어놨다.출처 :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94508)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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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치료재활도 중요”

“마약사범 경인지역 최다, 재범 막기 위해선 치료 재활이 급선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해 1만8000여명의 마약사범중 경기와 인천 지역 마약사범이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도 치료재활정책은 미비해 재범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언론인클럽이 18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103번째로 열리는 이번 초청강연회에서는 배한진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법률사무소 온강)가 '한국의 마약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배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더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마약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마약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방식 또한 진화한 형태를 보인다.마약 유통방식에도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대면 거래에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고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밀거래 형태로 진화해 오면서 2030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체 마약사범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해 집계된 전체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55%가 경기·인천 지역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치료재활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됐다.배 변호사는 “향정투약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35%에 이르고 있지만 '범죄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으로만 생각할 뿐 '환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어 마약사범의 '치료재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단약하기가 힘들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배 변호사는 “형사정책으로 마약류 공급을 억제하는 것만큼 마약류 투약자들이 형사 처벌 이후에 재범하지 않도록 치료재활정책도 중요하다”며 “마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치료재활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6364)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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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진 변호사 “빠르게 퍼지는 마약… 치료재활 확대해야”

제103회 경기언론인클럽 강연회‘한국 마약문제·치료재활정책’ 주제… 배한진 변호사 초청“2030세대 마약사범 60%”… 통합 관리 마약청 신설 강조“급증하고 있는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료재활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마약 전담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가 18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103회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한국의 마약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배 변호사는 “최근 텔레그램이나 비트코인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2030세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필로폰은 부작용이 매우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마약의 소매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실제로 국내에 풀린 필로폰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평균 35%에 달할 정도로 마약에 한 번 손을 대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이어 “마약 중독자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치료와 재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현재 수사기관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치료재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진 투약 사범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마약류의 수사와 단속, 중독 예방을 위한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청’을 신설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배상록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등 언론인클럽 관계자 및 경기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석했다.출처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018580185)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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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진 변호사 "마약사범 처벌 만큼 재활치료도 중요하다"

경기언론인클럽은 18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한국의 마약 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이라는 주제로 마약전담검사 출신의 배한진 변호사를 초청해 제103회 강연회를 개최했다.이날 강연회에서 배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유통 방식이 대면 거래 방식에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 방법이 변화하면서 특히 2030세대의 마약 사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률은 약35%에 이르고 있어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마약 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배 변호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 치료재활 제도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배 변호사는 "현재 치료보호 의뢰가 이뤄진 사례 중 검찰의 의뢰로 이뤄진 것은 3%에 불과하며, 법원에서 선고하는 치료감호 처분 실적도 저조한 상태"라며 "마약 중독 치료 보호 병원이 전국에 21개가 있지만, 2개 병원에서 전체의 97%를 치료할 정도로 중독 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또한 "검사로서 수사하거나, 현재 변호사로서 마약사범들을 만나보면 단순한 쾌락을 위해 단약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고통에 못이겨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마약 사밤에 대한 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마약청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배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전담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배상록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신선철 전 이사장, 박석태 경기언론인장학회 이사장, 한규택 국민의힘 수원을당원협의회위원장, 우호태 전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출처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16211)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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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머리카락 100개 뽑았다" 마약 검사할 때 뽑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모발 개수

배우 이선균 등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으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검사할 때 진행하는 모발 검사 진행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최근 각종 SNS에는 지난 7월 26일 tvN '어쩌다 어른'에서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인 배한진 변호사가 털어놓은 마약 수사의 뒷이야기가 재조명됐다.배 변호사는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마약사범)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소변, 모발 검사가 그중 하나"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모발 검사를 할 때 100개~300개 정도까지 뽑는다"면서 "마약 검사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한 가지 마약 투약 시 (모발) 200개 정도인데, 여러 가지를 투약하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꼭 모발을 뽑아야 하냐. 털을 자르는 건 안 되냐'는 질문이 나오자 배 변호사는 "안 된다. 마약을 투약하면 혈액 속에 성분이 돌다가 그게 모근으로 간다. 그래서 모근부터 채취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답했다.또한 '드라마에서 마약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탈색이나 염색을 하던데 효과가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모발 색만 빠질 뿐 마약 성분은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실을 모르고) 실제로 탈색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배 변호사는 "한 마약 사건 전담 판사가 지하철을 탔다가 마약 구매하는 현장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며 "옆 승객이 휴대폰으로 '아이스일지 얼마예요?'라고 보내는 걸 보자마자 바로 신고해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빠른 신고가 마약 사범을 줄인다"며 마약 거래 관련 장면을 목격한다면 경찰청 혹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발을 300개나 뽑는 거면 그냥 쥐어뜯는 수준이네", "탈모인들은 어떻게 검사하지", "최소 모발도 100개라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경찰은 이선균이 올해 초부터 자택과 유흥업소가 아닌 곳에서 대마 등 2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수차례 흡입·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국과수 연구관들은 경찰이 전달한 이선균의 모발 50~100가닥을 1mm 단위로 잘라내는 전처리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로 검증할 예정이다.출처 : 인사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454523)

2023.11.03

방송출연

[정치쇼] 전직 마약전담검사 "이선균 마약 의혹 '내사'의 의미는…"

- 경찰 이선균 '내사'? 제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 - 마약 양성 아직이지만…수억원 줬다? 의심 가능 - 압수수색, 소변·모발검사 등으로 혐의 확정해야 - 내사 중 언론보도 이례적…증거인멸 시간 벌어줘 - 제보 묻힐까 제보자가 언론에 흘렸나 의심 - 마약 재범률 35%, '출소 직후 마약' 목격하기도 - 자진신고 처벌감면 제도? 공적 사고팔기 우려돼 - '홍대 액상마약 명함', 호기심에 돈 보내면 판매미수 - 클럽마약 케타민? 2030들 경각심 제로 수준 투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0월 2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배한진 변호사 (전직 마약전담검사)  ▷김태현 : 마약사범이 지난 5년간 한 열 배가량 증가하면서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도 이제 옛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천만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의혹에 연루되면서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마약의 세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마약 담당검사였던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진 :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 일단 그 얘기부터 해 보지요. 이선균 씨가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약, 약물, 음주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미지여서 저를 비롯한 배 변호사님도 그렇고 많이 놀라셨을 건데요.  ▶배한진 : 네.  ▷김태현 : 일단 궁금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 이렇게 단정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배한진 : 그건 소변, 모발검사에 대해서 마약류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오면 확실해지겠지만 지금 언론보도상으로는 제보자한테 수억 원가량의 돈을 제공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피내사자라는 것이잖아요.  ▶배한진 : 네.  ▷김태현 :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피내사자가 뭐이고, 아직 정식 입건하지 않았다. 정식 입건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배한진 : 그러니까 입건이라는 것은 어떤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시스템에 등록이 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약사건의 특성상 공범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제보자가 제보를 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선균 씨가 어떤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마약을 했다라는 어떤 혐의사실로 제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지국 위치가 그때 날짜에 거기가 찍히든지 이런 제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있다라는 게 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어느 클럽에서 언제쯤 마약을 했다라는 제보가 있으면 그 당시에 이선균 배우가 그쪽 위치에 있었는지 뭐 휴대전화 기지국 같은 것을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한다.  ▶배한진 : 네, 그런 제보자에 대한 검증이 돼야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사 단계에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직 피의자가 입건된 게 아니면 곧 피의자로 입건해서 그러면 영장을 받아서, 또는 임의제출 형태로 소변이라든지 모발검사를 통해서 확정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배한진 :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선균 씨가 그 제보자한테 돈을 줄 정도로 약간 뭔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아직 소변검사라든지 이런 것 한 게 아닌데 이선균 씨 쪽에서 나오는 반응이 절대 그런 일 없어, 잘못된 오보야, 대응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러고 마약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 마약 투약문제로 협박을 받아서 어떤 사람한테 3억 원 넘는 돈을 뜯겨서 이거 공갈로 고소했다 이 반응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배한진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혐의에 근거가 있지만 아직 소변이나 모발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뭔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언론공표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의사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 : 만약에 이선균 씨가 마약을 안 했으면 이선균 씨 입장에서 다행인데, 만약에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한 게 맞아요.  ▶배한진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 가지고 협박받아서 돈을 갈취당했다. 내가 그 갈취의 피해자다, 이게 실제로 수사와 재판에도 도움이 됩니까?  ▶배한진 : 그게 적극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 제보자 입장에서 오히려 이 사건이 언론 쪽에 흘리지 않았을까 의심은 되거든요.  ▷김태현 : 제보자 쪽에서?  ▶배한진 : 네. 왜냐하면 그 제보자가 아마 공갈로 고소당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지요.  ▷김태현 : 일단 추측이에요.  ▶배한진 : 네, 추측이지요. 왜냐하면 그 제보라는 게 반드시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보자는 자기 제보가 묻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소당한 마당에 이선균 씨의 어떤 그런 마약 혐의에 대해서 언론에 흘리면 아무래도 수사가 더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의도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인이기 때문에 피의자도 아니고 피내사자 단계에서 수사기관 통해서 언론에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배한진 : 네.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태현 :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리크(Leak)를 하면?  ▶배한진 : 그럼요. 특히 마약사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소변, 모발이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돼서 마약류가 확보돼야 되는 게 관건인데 그거 증거인멸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흘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요.  ▷김태현 : 내사는 사실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배한진 : 그렇지요.  ▷김태현 : 저는 사실 이게 왜 피의자도 아니고 피내사자인데 언론에 보도됐을까가 궁금했는데.  ▶배한진 : 자기 제보가 묻히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배한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추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8명의 인원이 함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공개가 됐으니까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그다음에 가수 지망생 한서희 씨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아직 피내사자 단계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배한진 : 그렇지요. 이것도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이선균 씨랑 다르게 피해사실이 특정된 정도는 아니고 이름만 거론됐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제보한 사람이 이선균 씨에 대한 혐의사실은 풍부하게 제보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마약 전과자이니까 곁들여서 제보를 한 게 아닐까. 아직은 피의혐의사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한진 : 네.  ▷김태현 : 그런데 변호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마약범으로 처벌하려면 예를 들면 소변검사라든지 모발검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마약을 뭐 얼마큼 했다.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했다 이런 시간, 장소까지 완전히 특정돼야 됩니까?  ▶배한진 : 그럼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공소사실의 특정, 불특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범행기간은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필로폰 기준으로 소변에서 양성 나온 날로 한 열흘 전에 투약을 했다라고 해서 보통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쉽게 나오는 편이고요.  ▷김태현 : 역추적이 돼요?  ▶배한진 : 그렇지요. 그런데 모발 같은 경우에는 시기추정감정이라고 해서 모발은 1개월에 1cm씩 자란다고 봐서 1cm로 분절감정을 맡깁니다. 그러면 0~1cm 구간, 1~2cm 구간 이런 식으로 양성이 나오면 그 개월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지만, 모발 양성만 가지고 검사가 기소하기는 쉽지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소변까지 양성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배한진 : 그렇지요.  ▷김태현 : 소변까지 양성이 나와야 어느 정도, 이만큼 나왔으니까 당신이 몇 월 며칠쯤 했을 거야 시기가 특정된다는 거군요.  ▶배한진 : 소변 같은 경우에는 기소까지 가능한 겁니다.  ▷김태현 : 소변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나중에 유죄 나오려면 어떤 장소에서 누구랑 어떻게 했다라는 것까지도 특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한진 : 그렇지요. 그거는 본인이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으면 기지국 위치추적을 근거로 강남구 일대에서 투약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기소를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 황하나 씨나 한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마약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적 있다는 게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번 건에 사실 관련 있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냥 언론보도만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마약 예전에 검사하셨을 때 보면 마약이 그만큼 재범이 많습니까?  ▶배한진 : 그럼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도 여러 차례 마약으로 처벌받다가 마약으로 만기출소한 당일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분이 신고해서 체포 구속.  ▷김태현 : 정말요? 당일에?  ▶배한진 : 네.  ▷김태현 : 그거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건데요.  ▶배한진 : 그렇습니까?  ▷김태현 : '슬기로운 감방생활'에 보면 거기 마약 하는 피고인 하나가 출소하고 그날 바로 마약 하거든요.  ▶배한진 : 그래서 저도 목격을 했었고요.  ▷김태현 : 실제로? 있구나, 그런 게.  ▶배한진 : 네. 그렇고 대검찰청 발간 마약류 범죄집에서 통계를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35%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한진 :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다음번에 또 검찰청에 온다는 거지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변호사님, 마약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일종에 특별예방효과라 그래서 봐주지 않고, 선처해 주고 기소유예 주고 집행유예 되면 자꾸 하니까 일단 잡아가두면, 벌을 받으면 나 이렇게 마약 한번 했다가 몇 년씩 감옥에 있으니까 나가면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걸 노리고 중하게 처벌하는 거잖아요.  ▶배한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건데요.  ▶배한진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아인 씨 배우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영치금이나 쓰라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억나실 텐데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혐오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변 인간관계가 다 끊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투약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세계와 너무 단절되게 되니까 다시 재범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마약 줄이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배한진 :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치료제나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같이 구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지금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나요?  ▶배한진 : 있지만 실적이 정말로 미미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치료보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치료보호제도와 치료감호청구가 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변이 되는데요. 치료감호청구는 말 그대로 공주에 있는 법무병원에 입원시켜서 강제로 치료시키는 거라면, 치료보호제도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인데요. 검사가 1년에 치료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건수가 1, 2명.  ▷김태현 : 1, 2명이요?  ▶배한진 : 네, 1년에. 그러니까 정말로 실적이 저조한 거지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약 초범이에요. 구속시키는 건 좋은데, 더 계속 마약 못하게 하려면 뭔가 치료를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지요?  ▶배한진 : 수사기관은 어쨌든 1차적인 존재의 의의가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 재활에는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해서 마약범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마약범죄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면 그래도 조금 일종의 일반예방적 효과라고나 할까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까?  ▶배한진 :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바로는 밀수사범, 유통사범, 투약사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밀수랑 유통사범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그 형이 굉장히 세졌다는 게 체감이 되는데 투약사범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양형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밀수나 유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면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네요.  ▶배한진 :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하다가 걸렸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요. 20대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20대의 전부를 그냥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정도의 형이 나오니까요.  ▷김태현 : 유통 한 번 했다가요?  ▶배한진 : 네. 그래서 되게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투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치료가 병행돼야 된다.  ▶배한진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원래 형량은 투약보다 유통이나 밀수 이런 게 훨씬 세지요?  ▶배한진 : 그럼요. 밀수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유통, 투약 순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도 유흥업소로부터 나온 유통제보로 내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일반적으로 마약수사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어떻게, 뭘 단초로 하게 되나요?  ▶배한진 : 그게 우리가 수사의 단서라고 수사가 시작되는 단초가 보통의 형사사건은 고소고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보 아니면 자수가 제일 많습니다.  ▷김태현 : 제보 아니면 자수.  ▶배한진 : 그리고 함정수사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보하는 경우가 가장 비율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텔레그램 마약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마약방에 실제로 들어가서 마약을 구매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입수, 인지수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김태현 : 함정수사이지요?  ▶배한진 : 맞습니다.  ▷김태현 : 자수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배한진 : 자수하는 경우는 특히 투약사범들이 자수하는 경우가 많지요. 스스로 마약 끊고 싶어서.  ▷김태현 : 최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약수사에서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라고 자진신고한 자들에게 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도입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배한진 :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기존에도 일명 공적 쌓기라 그래서 어떤 마약사범이 상선이나 공범들에서 제보를 하면 그걸 양형에서 반영해 주는 것은 이미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명문화해 버리면 기존에 횡행하던 공적 사고팔기가 아마 더 횡행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예를 들어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약범들이, 예를 들어서 유통범들이, 내 윗선에 대해서 진술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사에 많은 도움은 되는 거잖아요.  ▶배한진 : 그럼요. 상선, 특히나 유통사범 같은 경우에는 밀수의 상선에 대해서 제보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실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수사에 속하지요.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거 짚어볼게요. 어제 보도가 많이 됐던 건데요. 어제 홍대 미대건물에 명함이 하나 뿌려졌는데 영문 명함입니다. 여기 액상마약 이런 문구가 있어서 누가 액상마약을 팔려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리퀴드 위드(LIQUID WEED)라고 이렇게 돼 있고, 리걸(LEGAL) 합법적이라고. 이걸 마치 그냥 구매를 요구하는 듯한 명함이 뿌려져서 수사에 나섰다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배한진 :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고요.  ▷김태현 : 예전에 수사하실 때도요?  ▶배한진 : 네. 심지어 뒤에 보면 QR코드가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명함 전단지에.  ▷김태현 : 맞아요.  ▶배한진 :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돼서 호기심에라도 그냥 돈을 보냈다 그러면 판매미수로 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에라도 접속하면 안 되겠습니다.  ▷김태현 : 이게 대학가에까지 이런 명함이 뿌려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배한진 : 제가 일선에서 진짜 2030들을 인터뷰를 많이 해 보면 클럽에서 정말로 오락 목적으로 케타민이나 MDMA(메틸렌디옥시 메스암페타민)를 투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경각심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쉽게 투약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예전에 필로폰을 녹여서 주사기로 해서 팔에 꼽는 것까지는 뭔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술 먹다가 그냥 알약 하나 먹는 것이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다.  ▶배한진 : 네. 그래서 보다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약이 빨리 근절이 돼야 될 텐데 걱정도 많이 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마약 전담검사였던 배한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진 : 감사합니다.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9329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023.11.03

보도자료

마약젤리·마약사탕 등 신종 마약 범죄 급증

지난달 미국 뉴욕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 4명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노출 증세를 보인 후 병원으로 이송돼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들 중 갓 한 살을 넘긴 남자아이가 사망했고, 나머지 세 명 역시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에서 마약 거래상이 주로 사용하는 포장 기기를 발견했으며, 이튿날 이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을 붙잡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이나 영유아가 펜타닐·오피오이드 등 마약성 진통제 성분의 젤리나 사탕, 캔디 등을 먹고 의식을 잃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마약청정국’으로 불려왔던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형태의 신종 마약류가 독버섯처럼 번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가루, 캡슐 형태가 아닌 젤리와 사탕, 초콜릿 등 간식 모양으로 재가공되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마약 범죄는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부여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이를 알고도 섭취하는 것은 당연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 처벌 대상이다. 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건넨 마약성분이 함유된 간식류를 모르고 먹었을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1회 섭취만으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마약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다. 얼마 전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거짓으로 설명하며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었던 음료수를 청소년들에게 나눠준 사례가 대표적이다.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마약임을 인식하고 마약 젤리나 마약 사탕, 마약 캔디 등을 섭취했을 때는 고의성을 인정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라며 “다만 타인에게 속아 고의성 없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인지 모르고 이를 섭취했을 때는 정황 증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객관적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배한진 대표 변호사는 이어 “이러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마약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출처 : 글로벌에픽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2713524992699aeda69934_29)

2023.11.03

보도자료

"마약류 범죄, 투약자가 피해자" 질병 관점 필요성 역설

(사)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배상록)은 18일 배한진 마약 전담검사 출신 변호사를 초청해 '한국의 마약 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103회 초청강연에는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인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신선철 경기언론인클럽 전 이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 우호태 전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은 경기언론인클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됐다.배한진 변호사, 경기언론인클럽 강연"수사·치료 통일" 마약청 신설 강조강연에 나선 배 변호사는 최근 마약사범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유통방식도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약 거래가 속칭 '던지기'라고 불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수사도 어려워졌다"며 "전체 향정사범의 약 60%가 2030인데, 클럽 등에서 마약을 남용하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마약사범을 질병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투약자가 피해자"라며 "중독자들은 처음에 쾌락을 위해 투약하지만, 중독된 후에는 몸이 아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투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또한 배 변호사는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마약수사를 경찰, 검찰, 관세청에서 각각 진행하고 치료보호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통일적인 수사와 치료·재활 정책을 위해서는 미국처럼 마약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날 강연을 주관한 경기언론인클럽 배상록 이사장은 "출구 없는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이 한창"이라며 "마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강연이 언론인들에게 마약과 관련해 지식을 얻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출처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018010003167)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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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이 필요한가"...'마약 광고 카드' 등장에 홍익대·건국대 발칵

서울 홍익대에 이어 건국대에서도 마약 광고가 적힌 카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건국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에서 마약 광고로 추정되는 카드 한 장이 차량 유리에 꽂힌 채로 발견됐다. 명함 크기의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카드에는 환각 효과를 설명한 문구와 함께 "아직 합법일 때 연락달라"고 돼 있다. 카드 뒷면에는 QR코드가 들어가 있다.해당 카드를 확인한 건국대는 곧바로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려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지에는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광진경찰서는 건국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를 살피는 등 광고물을 뿌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홍익대 미술대학에서도 같은 형태와 내용의 카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마포경찰서는 전날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이 캠퍼스 곳곳에 뿌려져 있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접수했다. 학교 측은 문제가 된 광고물을 수거했고, 총학생회는 학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해당 광고물을 조심하라"고 안내했다.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홍보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마약 전담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QR코드가 실제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호기심에라도 그냥 돈을 보냈다고 해도 판매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절대 접속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출처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314220001166?did=NA)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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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은 환상"…이선균 의혹에 대학가엔 '마약 명함'까지

마약 광고물 범람하는 서울 시내유명 연예인 의혹까지 번지며 우려 커져배우 이선균씨를 둘러싼 마약 의혹이 번지면서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우리 사회 마약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직접 접촉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늘고 서울 시내 번화가에서 '마약 광고물'이 뿌려지는 등 젊은 층이 마약을 사들이기가 훨씬 쉬워지면서 올해 들어 단속된 마약사범이 벌써 1만8000명을 넘어섰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의 혐의로 이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곧바로 입건 전 조사자(내사자)에서 정식 수사 대상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그동안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통해 이 씨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왔는데, 이 씨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조만간 경찰이 출석 통보를 할 전망이다.경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마약 전담검사인 배한진 변호사는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입건이라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형사사건 시스템에 등록이 된다는 의미"라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씨가 그 제보자한테 돈을 줄 정도로 약간 뭔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씨는 앞서 소속사를 통해 '마약 투약 문제로 협박을 받아 3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해 공갈로 고소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어느 정도 혐의에 근거가 있지만, 아직 소변이나 모발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뭔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언론공표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의사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씨의 마약 의혹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데 이어 전날에는 서울 번화가인 홍대 미대 앞에 '액상 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불명의 카드가 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배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본다"며 "심지어 명함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돼서 호기심에라도 그냥 돈을 보냈다면 판매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라도 접속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마약 전문 변호사인 김희준 변호사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마약 문제는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마약 유통의 패러다임이 대면 거래에서 SNS 거래로 바뀌면서 마약을 구하기 쉬워지고, 마약값도 저렴해진 것이 그 이유다.특히 SNS로 마약을 구하기 쉬워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SNS나 인터넷에 능한 세대는 아무래도 나이 든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훨씬 더 익숙하다"며 "중학교 3학년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필로폰을 주문하고 30분 만에 받아 같은 반 학생 2명과 투약한 충격적 사건도 있다"고 했다.잊을 만하면 나오는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보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어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마치 우상처럼 느껴진다"며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그다음에 몇 년 지나서 연예계에 쉽게 복귀하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출처 :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02314355431137)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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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넘나드는 마약광고... 이번엔 대학가 뿌려진 '명함'으로?

서울 대학가에서 이틀 연속으로 마약 판매 광고물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국대학교 교내에서 마약 광고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건국대는 이날 오전 예술문화회관 지하 주차장에서 영어로 “당신은 영감이 필요한가? 너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 크기의 광고물이 한 차량 유리창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이 광고물에는 “한 모금만 들이켜도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다”는 문구로 환각 효과를 설명하면서, 뒷면에 QR코드도 새겨져 있다. 이는 전날 서울 홍익대학교 곳곳에 뿌려졌던 광고물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건국대는 학생복지처장 명의로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며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긴급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아울러 건국대는 또 학내 다른 건물에서 비슷한 광고물이 발견된 게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섰다.광진경찰서는 해당 광고물을 수거한 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홍대에 뿌려진 광고물 배포자를 추적 중이다.오프라인에서 마약 광고가 버젓이 게재된 가운데, 현재 온라인상에서 마약 광고 등 불법 정보는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1~2일에 불과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사이트 신고·차단 등 행정 처리를 진행하는 데는 약 3~6주가 소요된다. 행정 절차가 불법 사이트의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는 셈. 일주일에 2번의 회의가 열리고, 평균 2000여 건을 심의하다 보니 효율적인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홍보하는 것 역시 금지되고 있다.마약 전담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QR코드가 실제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호기심에라도 그냥 돈을 보냈다고 해도 판매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절대 접속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출처 : 주간조선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81)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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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건' 작곡가도 내사...前 마약전담 검사 "이례적"

배우 이선균(48) 씨의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돼 내사를 받는 인물 가운데 방송인 출신 작곡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투약 의혹으로 30대 작곡가 A씨를 내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자의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씨뿐만 아니라 A씨 관련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A씨는 첩보 내용 중 이름만 언급됐을 뿐,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A씨는 같은 혐의로 내사를 받는 가수 지망생 B씨와 한때 가까운 지인 사이였으며, 두 사람 모두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그는 현재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내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역시 경찰 내사 단계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직 마약 담당검사였던 배한진 변호사는 “자신의 제보가 묻히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추측하며 이례적이라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말했다.배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빠르게 소변, 모발이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마약류를 확보해야 하는 게 관건인데, (내사 중 사건이 알려지면) 증거인멸 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흘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씨 측이 마약 투약 여부를 밝히지 않고 사건 관련 협박을 당해 3억여 원을 뜯겼다고만 밝힌 데 대해선 “어느 정도 혐의에 근거가 있지만 아직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혐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더 감정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사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전날 이 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A씨와 재벌가 3세 등 나머지 내사자들에 대한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C(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이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C씨를 지난 주말 구속하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올해 이 씨와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86006635776200&mediaCodeNo=257&OutLnkChk=Y)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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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경찰서장 출신 이한기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온강이 형사사건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이한기 전 경찰서장 출신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이한기 전문위원은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한 뒤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장, 인천청·경기경찰청 감사담당관, 경찰청 교육과장 등을 거쳐 충북 옥천경찰서장, 경기 광명경찰서장, 경기 안산경찰서장, 인천 남동경찰서장, 인천 계양경찰서장 등 수차례 경찰서장으로 역임했다.또한 이 전문위원은 30여년간 성범죄,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경찰대학교 교수로도 역임했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하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상이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대응력 강화 및 단계별 심도 있는 전략 모색을 위해 경찰서장 출신 전문위원 영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법무법인 온강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랜 경력을 가진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영입하여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형사특화로펌으로, 최근 형사분야 전문성 강화 및 형사사건 법률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3년 6월 퇴임한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영입한 바 있다. 출처 : 시민일보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83000679850)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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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펜타닐 범죄, 연루 시 처벌 수위는?

 최근 미국 뉴욕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8개월~2세 사이의 유아 4명이 펜타닐 중독 증세를 보이고 이 중 한 살배기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매트 아래에 펜타닐 1kg이 숨겨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어린이집 복도의 수납장과 방 안에서는 펜타닐과 다른 마약을 섞는데 사용하는 포장기기가 발견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 등 관계자들이 체포된 상태다.안타깝게도 미국에서 발생한 펜타닐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미국에서 약물 과다로 숨진 약 10만명 중 66% 가량이 펜타닐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나 보호자가 펜타닐에 중독되며 아이들이 펜타닐에 노출되어 생명을 잃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해외의 펜타닐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며 국내에서도 펜타닐의 위험성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이른바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본래 1960년대 진통, 마취제 용도로 개발된 의약품이다. 정맥마취제, 피부패치제 등으로 개발되어 말기 암 환자 등 일반적인 진통제로 고통을 가라앉히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의료 목적으로 활용된다. 펜타닐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하여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문제는 펜타닐의 치사량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성인 치사량이 겨우 2mg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만 투약량이 달라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게다가 경구 복용을 하지 않아도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치기만 해도’ 매우 치명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공기 중에 떠 다니는 펜타닐 가루를 흡입하거나 펜타닐 범벅이 된 지폐를 손으로 만졌다가 약물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펜타닐을 향정신성의약품 마목으로 지목하여 제조와 판매, 투약, 유통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의료용 패치나 정제, 주사제 등의 형태로 유통되나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절단 환자 등 고통이 너무 커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 한 하여 사용할 수 있다.만일 이러한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펜타닐을 수출입, 제조하다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매매나 매매 알선 등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에 중독되면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을 투약하게 되는데 펜타닐의 경우에는 투약량을 늘려 가다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약물이다. 개개인의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마약류에 손을 대선 안 되며 이미 중독된 상태라면 전문적인 치료 기관을 방문하여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처벌 이전에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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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 무거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32,898건으로, 그중 강제추행은 13,156건에 해당한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이 74건인 것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생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비교하여 사람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다.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라 불린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에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일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강제추행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못지 않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로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빌려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최근 준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판례를 살펴보면,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병원 인턴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까지 받았다.해당 판례에서 재판부는 “마취로 항거불능 상태인 환자를 추행하는 것은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여기에서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의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준강제추행의 법률상 처벌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인 사람을 돕기는커녕 그 상태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높은 비판이 가해지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높은 편이다.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준강제추행을 바라보는 태도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탓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가해자에 대해 매서운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CCTV, 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활용하여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이라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개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 체계적인 논리를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2023.10.30

보도자료

범죄수익은닉, 몰수˙추징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 [김한솔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유사수신투자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재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의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204건의 법원의 몰수•추징 보전 인용 판결을 받았으며 그 결과 4389억원 규모의 재산이 보전(처분금지)됐다. 이는 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신설된 2019년에 비해 12배, 전년도 대비 40% 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전 사례 중엔 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투자사기 등 특정사기범죄 사건이 2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범죄 수익 등에 대한 몰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데 확정판결이 나기 전, 범죄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몰수•추징 보전은 본래 마약범죄 등 몇몇 범죄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 해 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시행하며 대상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올해 상반기 보전 사례를 살펴보면 전세사기, 마약류 범죄, 민생침해 금융범죄(불법 사금융, 유사수신•다단계, 자본시장 불법행위 등),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하여 몰수•추징 보전이 활용되고 있다. 범인의 검거나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 환수 및 재산 피해 회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경찰의 몰수•추징 보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수사기관의 몰수•추징 보전에 맞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차명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금괴 등 실물자산으로 바꾸어 주거지 내에 보관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자금출처를 세탁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들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가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러한 범죄를 시도하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심지어 범죄수익 등의 은닉, 가장을 예비하거나 음모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 수익을 남김 없이 환수해야 범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범죄수익은닉 행위 등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것이다.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대한 처벌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면 클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재산과 범죄로 얻은 수익을 면밀히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 경우, 전체적인 금액이 커지면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규모와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은닉이나 가장 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삼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2023.10.30

공지

법무법인 온강, 前 안산단원경찰서 강력팀장 출신 박보근 전문위원 영입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법무법인 온강(대표변호사 배한진·이고은·김한솔)이 수사단계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박보근 전 마약범죄수사팀장 출신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박보근 전문위원은 30여년간 광명경찰서 경비계장, 수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장, 강력팀장, 마약팀장을 거쳐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팀장, 강력팀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사 및 처리했다.또한 박 전문위원은 다양한 강력 사건을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 남부경찰청창, 경찰청창, 내무부장관, 대통령 표창 등을 20회 이상 수여받은 바 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 수사 대응력 강화 및 수사단계별 전략 강화를 위해 마약, 성범죄, 강도·살인 등 강력 형사사건에서 다양하게 활약했던 박 전문위원의 영입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온강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분야별로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영입하여 저희 로펌에 사건을 맡긴 순간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온강은 법률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3년 6월 퇴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영입하여 형사로펌으로 그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2023.10.30

보도자료

페티딘, 아편, 트라마돌 등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처벌 대상

 아편·헤로인·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를 비롯해 페티딘·졸피뎀·트라마돌 같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는 병원 처방으로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탓에 일종의 ‘입문용 마약’ 역할을 해 문제다.본래 마약성 진통제는 난치성 만성통증이나 암 등 중증 질환에 의한 통증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약물이다. 페티딘을 비롯해 대부분의 마약성 진통제는 중증/급성 통증 완화나 마취 보조 등 의료용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의사의 처방을 통해 제한적인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문제는 의료용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존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 이상 증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했던 마약성 진통제의 환각 효과 등에 눈이 멀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약물을 손에 넣는 환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3자에게 판매, 유통할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국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의 심각성은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46만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셈이다.실제로 불법적인 약물 오남용 사례는 속속 발각되고 있는데 지난 6월에는 특정 환자 1명에게 펜타닐 패치 4800여장을 처방한 혐의로 의사 1명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으며 같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 600여장을 처방한 또 다른 의사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 의사들은 환자의 말만 듣고 진찰조차 하지 않은 채 마약류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어 지난 7월에는 무려 16개의 병원을 방문해 7천장이 넘는 펜타닐 패치를 구입해 일부를 직접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한 환자가 붙잡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유통과 제조, 처방, 조제 등 전 주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처방전 없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목적 외 제3의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증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의료용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았다 하더라도 약물을 오남용했거나 제3자에게 약물을 판매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의사, 환자 모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혐의이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경 요소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2023.10.30

보도자료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 성료

|해양 마약류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성과[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일(금)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해양 마약류 범죄는 국내 마약 유통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최근 해상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마약 단속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경의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은 최춘식 의원과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했으며, 마약 관련 민·관 전문가와 유관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는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상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신교 교수는 “해상 마약류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과 관세청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합동 단속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고명석 부경대학교 교수,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한진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경이 마약탐지견을 한 마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실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해경이 관세청과 마약탐지견을 상호 지원하는 MOU를 지난 4월에 체결한 바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경의 마약 수사·단속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해양 마약류 범죄는 국내 마약류 유통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최근 해상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마약 단속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해양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경의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최춘식 의원이 지난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경의 마약 탐지견 보유 실태를 지적한 이후, 해경이 관세청과 마약 탐지견 상호 지원 MOU를 체결하는 등 해경의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이번 포럼을 통해 국회 정책포럼은 해양 마약류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최춘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로 해경의 마약 단속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으로도 최춘식 의원은 해경의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협조할 계획이다.출처 : 내외경제TV (www.nbntv.co.kr)

2023.09.05

공지

법무법인 온강, 검사출신 김한솔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출신의 김한솔 변호사를 영입하며, 경제 불황 속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검사로 임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을 거쳐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법조계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들을 필두로, 오로지 형사사건만을 변호한다는 철학과 신념으로 형사사건에 집중한 결과 설립 1년만에 구성원 30명으로 확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법무법인 온강이 다른 로펌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점은 바로 우수 검사상을 수회 수상하는 등 검찰 내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은 세 명의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 함으로서 온강에서 제공하는 모든 형사사건의 법률서비스 품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는 점이다. 올해 6월 법무법인 온강에 합류한 김한솔 변호사는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수회 우수 검사실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검찰청 통합사무감사 수범검사로 선정되어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여 석방될 뻔한 피의자의 추가 범죄를 규명한 후 구속 기소하여 다수의 언론 기사가 보도되는 등 검사로서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의 격려를 받은 바 있다.또한 김 대표변호사는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통해 피의자의 재산 상당을 보전한 실적을 인정받아 범죄수익 추징보전 분야 우수검사로 선정되는 등 검사 재직시절 특히 금융·재산범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만큼, 법무법인 온강에서 금융·재산범죄 센터장을 맡아 그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배한진·이고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온강이 형사로펌으로 한 층 성장하기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 체제를 구축하였다”며, “이번 영입이 온강을 찾아주시는 형사사건 의뢰인의 사건 대응과 해결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검사 출신 김한솔 변호사도 “검사로서 수년간 만여건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출처 : 문화뉴스(mhns.co.kr)

2023.08.16

보도자료

클럽 마약 투약 및 거래 성행… 긴급체포 후 구속 가능성 높아

 클럽을 중심으로 마약 투약 및 거래 등 범죄가 성행하면서 경찰의 단속 역시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이 기간 동안 무려 3670명이 검거되었고 909명이 구속되었다. 검거된 마약사범 4명 중 1명이 구속된 셈이다. 당국은 마약 공급 차단뿐만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습 투약 등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클럽에서 발생하는 마약 투약 및 거래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투약 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마약류의 종류다.다양한 마약류 중 소위 ‘클럽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 엑스터시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해 매우 제한적으로 의료용 사용이 허가된 품목이다.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투약하거나 소지, 매매 등을 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외에서 이러한 약물을 무단으로 반입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수입, 수출한 경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 그것도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럽은 마약류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 약물을 반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물론 단순 투약 혐의라 해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특히 현장에서 마약 투약이나 소지 중에 긴급체포를 당한 경우라면 사전 영장 발부 없이 바로 소지품에 대한 압수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당연히 피의자의 방어권 활용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으며, 신속한 수사를 바탕으로 혐의에 대한 입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중대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마약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마약전문변호사는 “요즘에는 지인의 권유로 인해 마약류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류를 접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클럽 등을 이용할 때에는 언제나 마약류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권하는 음료, 사탕, 가루 등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약물이 검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beyondpost.co.kr)

2023.08.16

공지

법률사무소 온강, 법무법인으로 전환 및 사무실 확장 이전

 법률사무소 온강은 2023년 6월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을 완료하고 사무실 확장 이전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실상부 형사 분야 로펌으로 자리 잡은 온강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법무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으로의 전환을 마쳤다. 또한 형사 특화 법무법인으로 거듭난 온강은 서초역 1번 출구 인근의 오퓨런스빌딩으로 사무실 확장 이전을 단행했다.검사 출신 이고은, 배한진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음주 및 마약범죄, 군형사사건 등 형사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로펌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하여 군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전문위원, 군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등 약 3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법무법인 온강 배한진·이고은 대표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이끌어 본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 더 앞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온강 법률서비스의 최대 강점”이라며 “법무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무법인 온강의 특성을 살려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조력하여 형사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출처 : 문화뉴스(mhns.co.kr)

2023.08.16

보도자료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배한진 마약전문변호사의 의견은

 배한진 변호사는, 유아인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프로포폴과 나머지 3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쟁점이 각각 다를 것”이라며 “우선 프로포폴은 ‘업무 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즉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서 바늘 공포증 때문에 수면 마취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병원을 쇼핑하듯이 방문했다면 의료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나머지 대마 등 3가지 마약류의 경우 투약 및 흡연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 변호사는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고 시기 추정 감정이 진행됐다면, 대략적인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투약이나 흡연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 모발 감정만으로 유죄 인정을 잘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유죄는 아니다. 국과수 결과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발에서 마약 성분 나와도 증거 효력 없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으로부터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것은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일까.배 변호사는 “재판에서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특정이 어려워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마약류 소변 검사와는 달리, 모발 검사의 경우 통상 모발이 한 달에 1cm씩 자란다는 것을 전제로 모발을 절단해서 시기 추정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이나 흡연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 아무래도 사람마다 모발의 생장 속도가 다르다 보니 법원에서 유죄 선고에 다소 소극적”이라고 짚었다.경찰이 소환 조사 이후 돌연 구속 영장 신청 카드를 꺼내든 것도 ‘증거 부실’이란 말이 나오는 지점이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만 1만장이 넘는다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배 변호사는 “투약일시나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유아인이 투약이나 흡연 사실을 인정한 범행만 특정해서 기소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아무래도 마약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많지 않다면 고액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 중 배한진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30330516920출처 :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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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강•한국디지털포렌식 센터, 디지털포렌식 업무협약 체결

법률사무소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디지털포렌식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차원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하며 지난 8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지털포렌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증거를 수집, 보관, 분석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로 민•형사를 비롯한 각종 소송사건에서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수사 기법 중 하나이다. 최근 이러한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기법은 성범죄, 마약, 이혼, 상속 등 다양한 사건에서 증거수집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디지털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그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모바일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결정적인 수사단서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투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우에도, 변호사는 경찰•검찰로부터 압수물 목록 및 이미지 파일을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출된 정보의 내용 중 왜곡되거나 위법수집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고, 경찰•검찰의 포렌식 작업과정에 참관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렇게 확보된 포렌식 분석자료는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이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지난해 6월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 검사직에서 퇴임한 배한진 변호사는 성범죄, 마약 사건 등의 다양한 사건들을 직접 수사 및 재판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된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검사 재직시절 수사 경험을 통해 직접 체득했기에 피의자나 피해자를 변호하면서도 더욱 면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온강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경찰청 전직 '사이버 전문수사관'인 최운영 대표이사가 설립한 곳으로, 최 대표이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고 공정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법률사무소 온강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앞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성범죄, 마약, 이혼 및 가사, 폭행 등의 형사사건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휴대폰, 하드디스크 복원 및 분석, 압수수색 등 수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온강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디지털포렌식 업무 협약식은 2월 8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렸으며, 법률사무소 온강 배한진 변호사,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이사, 김현겸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2023.08.16

보도자료

형사변호사, "성희롱, 준강간은 가까이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모임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연말에 접어들어 송년회 등 많은 행사가 열리는데, 술을 마시고 남녀가 어울리는 자리이다 보니 술자리에서 긴장이 풀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모회사 차장으로 재직중인 A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성인 대리 B씨를 격려하는 차원으로 손을 만졌는데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 A씨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의 주장에는 과장이 있다고 주장했다.흔한 성범죄 레퍼토리이다.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매우 긴장된 사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때때로 수사관의 조사가 강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수사관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형사사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거나, 잘못 진술하거나 진술을 각 수사단계마다 번복하게 되는 경우 추후 재판 단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가급적 검사출신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피의자로 고소된 측은 혹시나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렵고 당황하여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소지가 다분하다.피해자 측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추행이나 준강간, 강간을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몹시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드물긴 하지만,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허위 내지는 과장된 진술을 하는 이른바 `꽂뱀사기`의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성폭력 피해자 역시 형사변호사와 상담 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검사출신 이고은 인천형사변호사는 "대부분의 준강간 및 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밀폐된 공간에 피의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었던 경우가 많기에 성폭력 사건의 주된 증거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뿐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의뢰인들로부터 전반적인 사건의 전후 사정 및 상황을 자세히 듣고, 의뢰인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보강증거나 정황증거 등을 함께 찾는 등 검사출신변호사의 장점을 살려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한다.그리고 "특히 업무상 관계, 헌팅 술집 등에서 처음 본 사람들 간의 성관계는 양측 합의하에 이루어 졌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는 검사출신형사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아 본인 입장을 바로 세우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및 증인 확보 등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하고, 상대방 주장 내용을 탄핵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현명하게 사건에 대처해야 한다.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번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진술을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변호사의 조사참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변호사 이고은 법률사무소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 출신 이한기 전문위원이 형사사건 전반을 맡아 도움을 주는 등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 유사 판례 분석, 논리적 진술 등 치밀한 분석 및 전략을 토대로 사건을 유형별로 맞춤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1130183&t=NN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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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본의 아니게 휘말렸을 땐?

 형사소송은 사기죄, 살인죄, 폭행죄,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공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 재판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유, 무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잘못 진술을 하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수사 과정에서 행해지는 무리한 고문, 강요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도 모르고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형사변호사의 선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스스로 침착하게 대응하면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재판 단계에서 부랴부랴 인천형사소송 변호사를 찾게 된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가 진술하거나 대응해온 부분이 재판단계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변호사 선임을 미룰수록 추후에 잘못된 부분을 되돌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역시 증대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인천형사소송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경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사건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 수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고확한 진술을 해야 하며, 증거 수집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의 준비를 한 후 대응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변호사선임 시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에는 선임 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성공을 보장하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법률적 견해와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여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재판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이고은 대표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담당하여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2018년재직 당시 총 10회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성 동부지청 우수 검사로 선정되었다. 이는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이고은 변호사의 특출한 사건 해결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판결에서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이고은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서장 출신 이한기 전문위원과 협력하여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다. 이고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사건의 쟁점을 꿰뚫어 대응 전략을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출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2397/?sc=Naver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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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마약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형사로펌 온강은 최근 마약전담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충원된 변호사는 마약전담 검사 출신의 ‘배한진 변호사’이며, 마약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인물이다. 형사로펌 온강은 형사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로펌으로, 그 안에서도 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사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 여러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마약전담 검사 출신의 배한진 변호사의 영입을 형사로펌 ‘온강’ 확장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최근 여러 형사사건 중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마약 사건 솔루션에 대한 사람들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강이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한 것이다. 현재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마약 범죄자의 연령 분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마초부터 펜타닐에 이르기까지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단순히 알선책을 검거하고 마약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약하는 마약에 따른 반응과 그 반응이 유지되는 기간, 최근 제조•유통되는 마약의 종류와 경로 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마약범죄는 보통의 법조인이 자신 있게 다루기 어려운 영역으로, 형사로펌 온강의 마약전담 검사 출신 배한진 대표 변호사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이를테면 얼마 전 태국에서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 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태국 여행에 나섰다 마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마약범죄는 일회성에 그친 단순투약자임에도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직면한경우 마약전담 검사 출신 배한진 대표 변호사와 확실한 법적 대응책 마련을 도모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마약 관련 사건은 법조문이나 판례만으로 쉽게 익힐 수 없는 부분이며, 실전경험이 중요하다. 실전에서 직접 마약범죄를 마주치고 처리해 본 경험이 있어야 마약범죄의 깊은 내용까지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검사 시절 경험을 가지고있는 배한진 대표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특출난 수사능력과 판단력으로 유명세를 떨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온강의 마약전담 부서 출범이 더 주목되고 있다.형사로펌 온강의 배한진 대표 변호사는 마약뿐 아니라, 도박, 성범죄, 마약, 조직범죄, 공직비리 등 여러 영역에서 전담 검사를 역임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사시절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2017년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 검사, ▲2020년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 검사, ▲2020년 대검찰청 선정 최우수 공판 검사, ▲2022년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검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검사로 근무하며 단단하게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배한진 대표 변호사의 새로운 행보가 기대된다.형사로펌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와 배한진 변호사가 함께 대한민국 형사로펌의 지평을 열고 있다. 형사사건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대역 6번 출구 앞에 위치한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온강은 의뢰인을 위해 24시간 변호사 상담이 가능하여,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라일보  webmaster@jeollailbo.com<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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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로펌 온강,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영입

 서초동에 위치한 형사로펌 온강은 최근 마약전담 검사출신의 ‘배한진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영입하면서 마약범죄는 물론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반에 대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로펌으로 발돋움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외부 활동이 잦아지고, 특히 클럽 등이 다시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또다시 클럽 마약 등 마약범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10~20대 마약사범이 예전에 비해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이 밖에도 최근에는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 자국민들끼리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사례 또한 다수 적발되면서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올해 6월 초에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 전담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뒤 곧바로 법률사무소 온강의 대표로 합류한 배한진 변호사는, 마약범죄 관련 수사감각을 유지하면서 최신 마약사건 수사트렌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로펌 등에 비해서 마약범죄 수사의 포인트를 가장 잘 짚어내고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이 온강 측의 설명이다.형사로펌 온강이 배한진 대표 변호사를 영입함에 따라 ‘성범죄’는 물론 ‘마약범죄’와 관련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의뢰인들에게 온강만의 특별한 ‘심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온강 관계자는 귀띔했다.이로써, 법률사무소 온강은 대표변호사들 2인이 직접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인 법률의견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벌써부터 최근에 퇴임한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아 배한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배한진 대표 변호사는 과거 검사재직 시절 ‘도박·공직비리·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다양한 사건의 전담검사를 역임하면서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검사, 대검찰청 성범죄 우수사례 검사, 대검찰청 공판 최우수 검사, 마약조직범죄 우수 업무사례 검사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아 수많은 감사패를 수여받고 법조인으로써 능력을 입증하였다.형사 법률사무소 온강의 배한진 대표 변호사는 “검사 시절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철하게 사건을 처리하던 경험을 살려, 오로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진심으로 변호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변호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또한,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임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인생을 변호하고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일에 검사 시 절과는 또 다른 보람을 느낀다”라고 변호사로서의 소감을 전했다.성범죄 로펌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법률사무소 온강’에 마약전담 부서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형사로펌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이고은 대표변호사와 배한진 대표변호사가 함께 이끄는 법률사무소 온강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신 한국 빌딩 2층 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야간 상담이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 상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라일보  webmaster@jeollailbo.com<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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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숨기보다 법률적으로 대처해 처벌 이끌어내야 [이고은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고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이제는 성범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진 데다, 미투운동 등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피해자도 주변의 도움과 응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 준강간, 몰카범죄 등은 물론, 성적인 발언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선을 보내는 등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고소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무심코 한 실수만으로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생활 자체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거나 고소조차 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회와 단절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이로 인해 진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다 보니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물론,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겠지만 변호사와 함께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 내는 태도가 중요하다.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에 대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국선변호사를 추천한다. 그러나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사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물론, 국선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충분한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한 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적 대처를 도울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 수 있다.(온강 법률사무소 이고은 변호사)이고은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