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인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이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특히나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중고등학생들의 어린 10대들인 게 밝혀져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비단 특정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의 중 고교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경각심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딥페이크 기술은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로,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다.이러한 딥페이크 합성물은 텔레그램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채널을 겹지인 겹지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이들 겹지인 겹지방은 겹쳐진 지인들의 방으로 여러 사람들의 지인 특히 여학생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범죄물을 만든 뒤 공유하는 방입니다.텔레그램에 겹지인이나 지역명칭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7천여명이 넘는 대화방이 존재하며, 해당 대화방에서는 여성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제공하면 딥페이크로 만든 불법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해준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해 검사출신의 이고은 변호사는 MBN 프레스룸 LIVE에 출연하여 딥페이크 관련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출처 : MBN News l https://www.mbn.co.kr/news/society/5052647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권상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36) 씨와 그의 아내 B(34) 씨에게 각각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A씨 부부는 2022년 5월, 자녀 C군(8)이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상급 병원 진료 권유를 무시하고 방치하여, C군이 지난 4월 4일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눈 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4) 또한 방치해 중상해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이들 부부는 C군과 D양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방임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들 자녀가 자란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으며, 방 안은 쓰레기와 곰팡이로 가득하고 난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대부분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들을 폭행하고 욕설하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의 이고은 변호사는 MBN 프레스룸 LIVE에 출연하여 아동학대 관련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출처 : MBN News l https://www.youtube.com/watch?v=HJBY7ctvn9I

 2018년 화제가 되었던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한글 디자인의 샤넬 재킷은 이후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김 여사 착용 이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이 실제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과 달랐던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청와대는 샤넬이 빌려준 옷이라고 해명했지만,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 중입니다.최근 검찰은 2021년 기증할 당시 관여한 샤넬 본사 한국인 디자이너 A씨를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당시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 논란의 재킷 기증 의사를 통보한 인물인데요.이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가 뉴스TV CHOSUN 신통방통에 출연하여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출처 : 뉴스TV CHOSUN l https://youtu.be/Gbonn8etuIQ?si=w7q6erY2vzZD5IGC

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캡처(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故 구하라법 청원을 입법까지 이끌었던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가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렉카를 막기 위한 입법 청원에 나섰다. 28일 노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이버 렉카의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22일 제기해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동의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다.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두 변호사는 국민동의 청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소위 말하는 사이버 렉카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며 설명했다.아울러 두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해 취득한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가를 법 제도적으로 고민돼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밝혔다.출처 : 탑스타 뉴스 l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24207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이버렉카가 있습니다. 사이버렉카는 유명인 등을 둘러싼 논란을 하나의 콘텐츠로 활용하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슈 유튜버’를 뜻합니다.최근 사이버렉카들은 ‘정의’와 ‘대의’를 명분으로 잘못한 이를 대신 징벌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사회 정의로 포장하고 있는데요.최근 논란이 된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적게는 수만명, 많게는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사이버렉카입니다.하지만, 사회 정의를 표방한 이들의 유튜브 활동도 결국 시청자들을 더 끌어모으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이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가 채널A 행복한 아침에 출연하여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출처 : 채널 A  행복한 아침ㅣ https://www.ichannela.com/program/detail/program_video_renew.do?publishId=000000424183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여중생이 44명의 남학생에게 무려 1년여간 집단 성폭행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의 확인과 가해자들의 진술로 직접 범행에 가담한 이들과 망을 보는 등조력한 총 44명의 신원이 특정됐지만 이 중 34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단 10명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중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종결되었는데요,폭행하거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가 SBS 그것이알고싶다 <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 - 2004 집단 성폭행 사건> 에 출연하여 법 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ㅣ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534745

 최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속에서 SNS에 댓글을 조작하는 일당은 거짓의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기자에게 제보하여 기사화까지 시킵니다.그런데 실제로 댓글 부대가 거짓으로 여론을 조작하여서 한 기업을 단숨에 무너지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MBC PD수첩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편에서 다루었는데요피해회사의 경쟁업체가 마케팅 업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바이럴 마케팅 회사가 월 일정 금액을 받고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 후 2년 동안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된 부분에 대해 전직 검사의 입장의 들어보고자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배한진 변호사 MBC PD수첩 출연 [기업살인..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얼마 전 한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뱉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또한 작년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생님도 계시는 등 자신이 성심성의껏 가르친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기 보다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당하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어 무너진 교권 현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가 채널A 행복한 아침에 출연하여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출처: 채널A 행복한 아침ㅣhttps://vo.la/YkSat

 2004년 8월 강원도 영월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월 농민회 피살 사건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나 CCTV도 전혀 없었으며 흉기나 범인의 DNA도 발견되지 않아미궁 속으로 빠졌었는데요. 현장에 남은 유일한 단서는 범인의 족적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가 SBS 그것이알고싶다 <밀실 속 피 묻은 발자국 -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에 출연하여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ㅣ https://vo.la/GDvzO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다시 수사를 받게 됩니다.재범률이 35%에 달할 정도로 다른 범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가집니다. 그만큼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단약이 어렵습니다.마약에도 종류가 많고 다양한 경로로 중독에 빠지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가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마약 중독'이라는 주제로 왜 마약에 중독이 되는지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https://blog.naver.com/ongangfintech/22331359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