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대에서 동성인 후임병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만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군생활을 하며 수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피해내용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은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상의 전략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사건에 대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잘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우선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끝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결정된 합의금 또한 최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낮춰 조율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회에 걸쳐 추행은 하였으나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단 한 번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성실히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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