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 여성의 가족들이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2 신고 후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에 급습하여 의뢰인이 준강간미수로 사건화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비록 헌팅으로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났지만 서로 호감이 있어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했고, 당시 상대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상대 여성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고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해결

의뢰인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상대 여성이 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적극적으로 서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모텔에 가기 전에는 의뢰인의 친구, 상대 여성의 친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참고인들의 목격 진술, 특히 상대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모텔 내에서 성관계에 이르기 직전의 상황, 여성의 가족들이 모텔에 급습한 상황 등을 자세하게 복원하여,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상대 여성과 휴대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였고, 스키니진을 입고 있던 상대 여성이 모텔 안에서 가족들과 통화도 하였으며, 가족들이 모텔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스키니진을 스스로 입은 사실 등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호감을 가진 스킨십이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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