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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
- 피의자
특수폭행
- 종결단계수사단계
- 종결일24.08.26
- 작성일2024-09-20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며 그대로 운전하여 차량에 피해자를 매단 채 운전하여 특수폭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는 직원이 의뢰인과의 마찰로 인해 직원의 친형이 찾아오게 되었고,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 문을 두드리자 묻지마 폭행 내지는 수상한 사람으로 알고 무시한 채 그대로 운전을 하여 출발했을 뿐, 피해자를 차에 매달아 둔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차량으로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차량에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운전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가 차량에 밀려 넘어지게된 사실은 인정한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끝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합의서와 처불불원서 포함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 및 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