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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
- 피의자
폭행
- 종결단계1심재판
- 종결일24.08.29
- 작성일2024-09-20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인 피해자와 결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발령되어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결제에 관하여 억지를 부리며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한 차례 들이밀었을 뿐이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셨고,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을 살펴본 바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초동 수사보고,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여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 상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피해자가 원래 있었던 일과 달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밀었다'는 등으로 허위, 과장 진술을 한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에서도 피해자가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것에 관하여 증거조사 단계에서 적극 의견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속된 동영상 촬영에 항의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성인욱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원하시는 대로 범죄 전력을 전혀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