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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의자
필로폰에 관한 정보 게시한 혐의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수사단계
- 종결일24.07.12
- 작성일2024-08-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랜덤 채팅어플에 접속한 뒤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로폰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랜덤 채팅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수사기관에 이를 충분히 어필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부인할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에 조사 출석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습니다.
자수서 제출 후 수사기관의 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혐의사실 외 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자수서를 제출한 점, 당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