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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
-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3.22
- 작성일2024-07-24
사건개요
의뢰인께선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때리고 간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1의 정수리를 때리고, 의뢰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2의 오른팔 윗 부위를 깨물거나 피해자3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를 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 중이라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어플을 이용하면 자동 결제가 되었으나 기사님께서 결제를해야 한다는 말에 오해를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등의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큰 잘못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에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과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기에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는 약속과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전달 받아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