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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강제추행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4.28
- 작성일2024-07-24
사건개요
의뢰인께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된 고소인의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스킨십이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서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는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함께 춤을 추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어떠한 거부반응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고소인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이 없었기에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주장에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