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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6-19
- 작성일2024-07-18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별건이 인지될만한 사실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조사에 성실이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건 수사 초기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