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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6-18
- 작성일2024-07-17
의뢰인은 약 2년 전 SNS를 통해 성착취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돈을 입금해주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지 않았고,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초기 부터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된 과정과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고 삭제한 정황,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오해를 살만한 정황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며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