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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강간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5-20
- 작성일2024-07-17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동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였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고 동거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평소 다툼이 자주 있었기에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의뢰인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강간 당했다는 말을 주변인들에게 해왔으며, 이후 거짓말을 했다며 말을 바꿔왔던 것을 참고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평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제출하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은 법리에 성립하지 않으며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뒤엎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