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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성매매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6-21
- 작성일2024-07-17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였고,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우연히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한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