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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성폭력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결과집행유예 (검찰 항소기각)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4-06-04
- 작성일2024-07-11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여러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확인 결과 피해자들이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우 어린 학생들이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 한 것을 두고 법정형이 매우 높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불리한 법리 적용을 최대한 회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과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님과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소정의 합의금을 공탁하여 의뢰인의 죄질을 낮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심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기각하여 최종 집행유예를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