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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5-31
- 작성일2024-07-11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사유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허위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입증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