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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
- 피의자
특수상해
결과보호처분(1,2호)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6-12
- 작성일2024-07-09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큰소리를 막기 위해 폭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강이에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들어 특수상해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고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된 상태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최대한 발굴한 뒤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았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외 비행 행위 내지는 일탈행위가 전혀 없고 꿈을 키워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소년이라는 점,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은 가장 낮은 처분인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게 되며 안심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