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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강제추행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6-03
- 작성일2024-06-27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초기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실과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최대한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그동안 한번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였다는 점,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는 점 등을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