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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결과혐의없음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3-10-13
- 작성일2024-06-27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같은 날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사건발생 당시 CCTV상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접촉한 정도가 '단순한 스킨십 차원'의 정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정도였다면 목격자가 의뢰인과 피해자를 단둘이 귀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고소인의 태도는 추행 및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사건 발생 이후 숙박업소에서 함께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에 대한 CCTV를 확보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