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불법 촬영물의 캡처 사진 1장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해당 사진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유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게시글도 금방 삭제하였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판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영상을 반포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장면을 캡쳐하였다는 점, 반포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글 형태로 사진을 게시한 점, 짧은 시간에 스스로 삭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1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구형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의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에 대한 부분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