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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의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2-14
- 작성일2024-06-21
의뢰인은 지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뒤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전달 받아 필로폰 1g을 찾아와(일명: 던지기 수법)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이 되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급하게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시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속 직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당시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증세를 해소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등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적발 이후 즉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소량의 필로폰 매수하고 투약하였기에 상습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받아주어 의뢰인께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