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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의자
메트암페타민 제공 및 필로폰 투약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3-12-06
- 작성일2024-06-20
의뢰인께선 숙박시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공범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이며,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처음 경찰 조사 때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다고 허위 자백하였으나 체포 당시 당황을 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정정하는 등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우선 수사관님께 의뢰인이 체포 당시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재조사 요청을 드렸으며, 2차 경찰조사 전 조사 연습을 도와드리면서 조사 당일 변호인이 함께 참석을 하여 결백한 부분에 대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공범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