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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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기타 형사
  • 피의자

사기, 강요, 공갈,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공갈미수

결과구속영장기각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5-20
  • 작성일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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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요,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공갈, 피해자 작성한 문서 원본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여 사문서 변조 및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조사문서행사, 위 변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공갈미수의 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 및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사문서에 대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결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점, 이미 문서를 변조하였고 공범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기타 재범의 위험성, 사실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여전히 목적(합의금)에 맞게 사용하고자 보관 중인 등, 편취사실이 없다는 점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동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고 추후 이를 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문서감정결과는 지극히 감정인의 경험칙에 근거하여 간인의 위치와 횟수의 상이함만으로 변조 가능성을 평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점, 사문서를 변조하지 아니한 이상 대출금 상환 및 위자료 청구는 사문서에 따른 이행이고 피해자가 혐의한 내용으로 공갈 등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의 소명이 현저히 부족할뿐더러 기타 구속사유(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불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 무고함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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