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며 자동차 내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이미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황에서 온강을 찾아주셨기에 무혐의를 다투는 의뢰인에게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한차례 보완수사가 내려간 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고소장과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정황상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반해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으나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자 갑자기 의뢰인을 옆에 두고 경찰에 신고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점이 많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술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찾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