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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해자
준강간치상
결과구공판 처분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3-03-09
- 작성일2024-06-13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할 수 없는 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여 의뢰인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등 망연자실 한 상태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로 나아갔는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준강간치상죄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강간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 및 피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피해 전후 사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구공판 처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