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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교통
- 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4-05-03
- 작성일2024-06-13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취한 상태로 약 500m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은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500m로 운행 거리가 길지 않고 1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운행을 중단한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