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아동들의 대상을 운영 및 관리 감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피해아동 어러명이 입 안에 있는 음식을 넣은 상태에서 구역질을 하자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보호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는데 의뢰인도 사업주이며,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명분으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였고, 만약 이 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에 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오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에게 관리감독 소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소 직원들과 아동학대 관련하여 꾸준히 회의를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실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서 확보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동료 직원들에게 평소 의뢰인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이러한 노력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같이 제출함으로써 노력한 끝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