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을 왼손으로 잡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른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폭행으로 신고되자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다툼이 있어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 설득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후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이 있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CCTV 사각지대 장소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들어가고 의뢰인이 넘어진 모습이 촬영된 시간의 차이가 커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되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으로 신체를 잡았다는 손이 다르므로 해당 진술은  거짓 진술이라는 점

4.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수년 전부터 감정이 좋지 못해 다툼이 있어 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

5. 목격자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합리적이며 타탕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더욱 설득력이 높다는 점을 납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을 경우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