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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
- 피의자
학교폭력
결과3호 처분
- 종결단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종결일24-04-24
- 작성일2024-06-11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외 어학연수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먼저 언어폭력 및 성폭력과 같은 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하게 되돌려주는 것에서 발생한 단순 해결과정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반드시 3호 처분 이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해결과정에 불과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의도를 가진 학교폭력은 아니며, 특히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각 고려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점수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본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 요소 중 고의성, 화해정도에서 점수가 잘못 부여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존 4호처분을 취소하고 3호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