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찾아가 벨을 누르고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 온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으며,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간 것은 정당한 사유에 불과하고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도 받은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와 달리 판단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다수의 건 중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에서 제외시킨 뒤, 의뢰인과의 조사 연습을 통해 조사 시 발언 및 태도(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보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온 점, 정당한 항의 정도였던 점 등)를 논의하여 원활하게 조사를 마쳤으며, 남은 범죄일람표와 관련하여 찾아가지 않은 날에 대해 증거자료를 찾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행위라고 하기에는 지속성 및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주민의 ‘정당한 이유’있는 비연속성, 단발성 항의였던 점, 아울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도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속성 내지 반복성을 지닌 스토킹행위가 아니란 취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