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기타 형사
- 피의자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4-05-29
- 작성일2024-06-11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모니터를 선반에 내리쳐 손괴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기간을 착오 하였다는 점 등 일부 혐의 사실과 달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반드시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및 내용 중 참작할 만한 사정임을 설명,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행동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인 피해자와 가정회복 및 관계 개선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최대한 부각 시키고,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등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조력 및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