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별하고 난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특수협박, 특수상해, 협박, 폭행 혐의들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불송치 및 불기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1) 성범죄인 강간에 관하여, 두 당사자는 장기간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초반 굳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평소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인 점, 피해자의 강간 주장 시점 이후로도 장기간 연인 관계가 지속됐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나머지 혐의의 경우,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거나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 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리됐던 점을 강조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카카오톡 대화,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특히 강간 등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술한 전략으로 인해 강간, 특수협박은 불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이후에도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 연인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 재범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전력인 상해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