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마약
  • 피의자

필로폰 투약

결과불송치, 기소유예
  • 종결단계경찰, 검찰
  • 종결일2024-03-06
  • 작성일2024-06-07

63c12741716decfb9ab15e93dbe565bb_1717743812_34.png63c12741716decfb9ab15e93dbe565bb_1717744539_7813.png
 


의뢰인은 공범인 B씨와 해외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긴급체포까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해외에서는 결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투약혐의는 공범인 B씨의 강요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단 한차례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기 전에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에 해외에서의 투약 혐의는 불송치될 수 있었고, 국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실에 피의자의 현재 상황 및 해외 거주 중이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조건 이행이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