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의자

준강간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1-24
  • 작성일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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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집에 가지 아니하여 근처에 있는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쉬게 한 후 고소인을 귀가 시켰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이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1.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준강간은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검토하여 간음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고소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는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인지될 경우 의뢰인의 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했습니다.



쟁점해결

1.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강간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경찰에서는 준강간 부분을 불송치하였습니다. 


2. 검찰에는 준강제추행으로만 송치가 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알려주지 아니하여 인부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수사관을 통해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고소인에게 입맞춤 하는 장면이 나타난 CCTV가 확보되었고, 신체 일부에서 의뢰인의 타액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고소인과 합의하여 구약식 벌금형 이라는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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