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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범죄
- 피의자
컴퓨터사용등사기
결과벌금형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4-04-05
- 작성일2024-06-05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물품으로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사진을 임의로 캡쳐한 뒤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상품권 교환소의 키오스크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사용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약 50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범행 내용은 모두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정과정 중 질환을 앓게 되었던 점, 이로 인해 단순히 상품권을 수집하기만 했을 뿐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는 않은 점, 단순한 피해자의 실수를 이용했을 뿐 범행 수법은 불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 봉사하겠다는 삶의 목표가 생긴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지류상품권 환부, 공탁, 개별 합의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