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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강간
결과합의
- 종결단계
- 종결일2024-04-17
- 작성일2024-06-04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쟁점
합의 하에 성관계였을 뿐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죄 성립을 부인하고,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상대방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협박을 멈춘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도대로 서로의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