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의자

강간, 준유사강간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2-10
  • 작성일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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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포함하여 4명이서 저녁자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임이 파하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인근에 있는 호텔에 방문하여, 추가로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강간 혐의를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고소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데리고 호텔에 방문하였고, 이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성관계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피해 사실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 기관에 설득 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저녁자리가 시작되었던 때부터, 이어졌던 술자리까지의 상황과 동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이어진 자리에서 호텔까지의 동선과 시간, 호텔에 입실한 이후의 행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수사 기관에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합리성ㆍ타당성ㆍ경험칙에 비추어 더욱 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납득 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인 진술의 부당성을 밝히고,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성실히 설명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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