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의자

강제추행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2심 재판
  • 종결일2024-04-15
  • 작성일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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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면실 내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위 혐의 자체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촬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었고, 의뢰인도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의뢰인에게 법정 구속되는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의뢰인의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후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었고,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정황등에서 선처를 받을 양형이 있음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과도함을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10개월의 법정구속을 당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 하는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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