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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
- 피의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불기소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3-28
- 작성일2024-05-31
의뢰은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고 여러 번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인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촬영 원본 및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아 고소인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의뢰인의 행위 자체도 스토킹 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부분을 잘 주장하여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부분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및 송치 결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