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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교통
- 피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3-10-23
- 작성일2024-05-28
의뢰인은 대 도로변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의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위험운전치상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어 피해가 큰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금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거짓 없이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탄원서, 반성문 등을 종합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