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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범죄
- 피의자
사기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3-10-26
- 작성일2024-05-28
의뢰인의 직업은 발주 담당자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파트너 관계로 피해자의 회사와 거래를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거래처에 필요한 양보다 과한 주문을 하여 송금된 금액의 일부를 여러 방식으로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회사에서 필요한 제품을 과다 주문하게 한 후, 회사 재무 담당자에게 과다 주문한 금액 상당을 제작 업체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액은 억 단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배상하였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양형주장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배상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는 일부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생계로 인해 범행에 나갔는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피고인은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있어 다시 범행을 할리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