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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의자
LSD 투약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2심 재판
- 종결일2024-01-24
- 작성일2024-05-28
의뢰인은 LSD 투약을 위해 여러 장을 수입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이미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위장 중인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입한 양은 소량이며, 이를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과 함께 탄원서, 반성문, 기타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 실형에 복역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일 석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